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다인 950명을 기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격상에도 현재 별다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K방역은 비상 상황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2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950명이다. 지역발생 928명, 해외유입이 22명이다. 누적 확진자는 4만1736명으로 늘었다.

신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날은 1차 대유행 때인 지난 2월29일(909명)이었으나 이날 최대치를 경신했다.

따라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하루 확진자가 1000명에 달할 수 있다’는 경고가 현실화하는 상황이다.

정 청장은 지난 11월 30일 "춥고 건조한 동절기에 환경 여건은 더욱 나빠지고 지역사회에 잠복한 무증상·경증 감염자는 증가해 그 어느 때보다 전파 위험이 높은 상황"이라며 “1~2주 뒤 감염자는 최대 1000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확산세를 잡기 위해 지난 8일 거리두기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격상했다. 하지만 신규 확진자는 8일 592명에서 9일 671명, 10일 680명, 11일 689명, 12일 950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지금의 확산세가 계속되면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불가치해졌다는 것이 정부의 진단이다. 정부는 이번 3차 대유행이 지난 2~3월 1차 대유행(대구·경북), 지난 8~9월 2차 유행(사랑제일교회·광화문집회)을 훨씬 넘어선 위기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랜 기간 지역사회 감염이 누적된 상태여서 현재의 거리두기만으로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힘든 위기국면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이날 서울,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확진자만 669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과 경기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물론 비수도권 지역의 확산세도 만만치 않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유행의 확산세가 반전되지 못하는 위중한 상황"이라며 "다음 조치는 사회활동의 전면제한을 뜻하는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조정 외에는 다른 선택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도권의 지역사회 감염이 곳곳에 산재함에 따라 지난 11월 24일부터 실시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2단계 격상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반장은 지난 주말 수도권의 휴대폰 이동량이 직전 주에 비해 오히려 0.6% 증가했다는 점을 거론했다.

특히 “수도권은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든 감염이 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지역사회 전반에 퍼진 무증상 감염, 잠복 감염을 찾아내고 확산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급선무다.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활동의 ‘전면제한’을 뜻하는 3단계로의 상향조정에 대해 “이는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사회·경제적 피해를 남기게 되는데 지금이 이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거리두기 노력에 최선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여러 피해 가능성을 고려해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윤 반장은 “3단계 격상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기에는 사회적 피해가 워낙 한 부분이라 (관련) 기준치를 관찰하면서 판단할 부분이 더 중요하다”면서 “현재 수도권 2.5단계 체계에서도 굉장히 큰 사회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재 단계에서 환자 증가 추이를 반전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미 코로나19 대확산이 예견된 상황에서 정부가 3단계 격상을 주저하다가 순식간에 확진자 900명을 넘어 1000명대를 앞두게 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얘기다. 문재인 정부가 자랑하던 K방역이 위기에 빠진 것. 더욱이 병상 부족 사태와 의료진 탈진 등으로 의료시스템 붕괴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