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16일 동안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COVID-19) 세계적 대유행이 여전한 데다 지난 15일 총선 등 대규모 국민 이동으로 인한 감염전파 가능성이 잠복기 1~2주 이후 표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다만, 4주 동안 이어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보다는 수위를 다소 완화하기로 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의 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20일부터 실외·분산시설이나 프로야구 등 스포츠 경기는 운영을 할 수 있게 했다.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등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시설들은 방역수칙 마련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무관중 프로야구처럼 분산 조건을 달성할 수 있는 방식으로 스포츠 경기도 제한적으로 운영을 해나갈 계획이다.

유흥시설, 일부 생활체육시설, 학원, 종교시설 등은 감염 확산 위험도가 높다는 점에서 기존 행정명령을 유지한다. 다만 내용은 운영 중단 권고에서 운영 자제 권고로 조정된다. 운영할 경우 방역지침 준수명령은 현재와 동일하다.

정부는 앞으로 생활방역위원회와 중대본에서 감염 확산 위험도와 생활 속 거리 두기 준비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거리 두기 수위를 2주마다 평가해 조절하기로 했다.

이번에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은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확진 환자가 여전하고,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점 등 상황이 고려됐다. 지난 17~18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국민인식조사에서도 63.3%가 즉시 완화에 반대하는 등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많았다.

중대본은 이번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에 생활 속 거리 두기 체계로 이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개인, 집단별 방역 기본지침과 세부지침을 확정·배포해 적용하고 숙지하도록 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이 일상생활에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번에 재개할 실외 시설 외에 운영 중단 중인 공공시설에 대한 방역조치와 단계적 운영재개 계획을 각 부처가 미리 준비하기로 했다.

박능후 1차장은 “생활 속 거리 두기 체계로 전환한다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며 “우리 사회가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거리 두기를 실천해 나가는 체계로 변화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