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업계 최대 관심... '화장품 제조원표기' 개정, 정치권 갈등으로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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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업계 최대 관심... '화장품 제조원표기' 개정, 정치권 갈등으로 '난항'
  • 박금재 기자
  • 승인 2019.12.2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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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마다 입장 엇갈리며 뷰티업계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
2020년 2월 임시국회 때 개정 가능성도 대두
공직선거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마지막 주자가 된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이 25일 밤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마지막 주자가 된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이 25일 밤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여야 갈등이 극에 달한 가운데 뷰티업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화장품 제조원표기' 개정이 난항을 겪게 됐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자유한국당이 선거법을 반대하며 벌인 필리버스터 때문에 여야가 극심하게 대치하며 많은 민생법안들이 계류됐다.

3년 10개월만에 벌어진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는 50시간만에 자동 종료됐지만 여야 갈등은 아직 봉합되지 않아 많은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화장품 제조원표기 개정안 또한 정치권의 갈등 때문에 오랫동안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형국에 놓여있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는 규제 혁신을 위해 화장품 제조원 표기 의무제를 삭제할 계획을 세웠다.

정부 관계자는 "제조자 표기 의무로 해외기업에 제조자 정보가 공개돼 유사제품이 증가하고 중소 브랜드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하며 수출이 감소하는 문제점이 지속 제기됐다"고 말했다.

한편 화장품 제조자 표기 개정은 대형 ODM기업과 중소형 화장품 제조사 사이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소비자들은 '알 권리'를 주장하며 제조자 표기 삭제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대형 ODM기업은 현행 화장품 제조자 표기법을 고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한 대형 ODM기업 관계자는 "제조업체 표기를 없애면 오히려 '짝퉁'이나 불량 화장품이 난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중소 화장품 기업들은 화장품 제조업자 표기 의무 규정 때문에 수출이 급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형 ODM기업들이 기존 고객사들을 많이 확보한 상태에서 화장품 제조업자 표기 규정 때문에 시장에 새로운 기업이 진입하는 것이 어렵다고 분석되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중소기업 화장품 매출액은 2016년 13조3877억원에서 2017년 10조1275억원으로 감소했고 2016년 2조432억원이던 해외수출 매출액도 2017년 1조7277억원으로 줄었다.

업계에서는 정치권의 갈등이 심화될수록 화장품 제조원표시 개정이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바라보고 있다.

2020년 4월 15일에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는데, 김상희 의원이 심의를 요청한 개정안이 상임위에서 아직 상정조차 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2020년 2월 임시국회가 한 가닥 가능성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위태롭다. 2월에는 법안 처리 보다는 선거활동에 의원들이 전념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정부는 큰 틀에서 합의된 화장품 제조자 표기의무 삭제를 그대로 밀고 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2월 5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마련한 '우리나라 미래 화장품 육성방안'에서 정부는 제조자 표기의무 삭제를 규제혁신 안건으로 확정했다.

화장품 산업은 한국의 미래 먹거리로 관심이 높은 분야로 꼽힌다. K-뷰티의 육성을 위해서는 관련 법안이 어떻게든 빨리 결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정치권의 움직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금재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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