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새로운 항목 수용 못해...기존 SMA 틀 유지 입장" 거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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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새로운 항목 수용 못해...기존 SMA 틀 유지 입장" 거듭 확인
  • 김의철 전문기자
  • 승인 2019.12.20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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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하트, "한반도 밖 비용도 분담해야"...정 대사 "해외 비용은 수용 못해"
- 정 대사 "기존 SMA 틀 유지 입장" 8번 반복 강조
제11차 방위비 협상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는 정은보 대사. [사진=연합뉴스]
제11차 방위비 협상 경과에 대해 브리핑하는 정은보 대사. [사진=연합뉴스]

정은보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대사는 19일 "기존 SMA 협상의 틀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라고 여러차례 강한 어조로 확인했다. 

정 대사는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여러차례 이같은 입장을 확인하며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해서는 방위비 분담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이는 어제 미국측 협상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현행 SMA에서 다루는 항목 외에 '대비태세(Readiness)' 항목을 신설해서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역외 훈련비용, 장비 및 이동 비용 등 한반도 외부 비용도 한국이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은보 대표는 기존 SMA협상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거듭 강조하며 이를 반박한 것으로 관측된다. 

제임스 드하트 미국 협상대표는 전날 기존 협상틀 외의 요구사항들이 모두 한국 방어를 위한 비용이라며 "일부 비용이 기술적으로는 한반도를 벗어난 곳에서 발생하더라도 분담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정 대사는 기존 SMA 3개 항목에 다른 항목을 추가하는 데 대해선 "(미국과)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정 대사는 이날 모두발언과 6개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SMA 틀 내에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8번이나 강조했다.

정 대사는 "저희도 현행 한국이 하고 있는 동맹 기여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요구하는 상황"이라면서도 "기존의 SMA 틀 범위 내에서의 협상에 조금 더 주력하고자 한다"고 '기존 틀'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그는 '미국 요구에 대한 수용 범위'에 대해 "항목 하나하나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 적격성에 대한 문제도 다 따진다. 당연히 따져서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수용 가능한 범위의 기준점은 바로 기존의 SMA 틀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정 대사는 협정 유효기간에 대해 "다년간의 협정 기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협상 경과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 사안"이라고 전했다. '다년 협정'에는 미국도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정 대사는 원래 브리핑 계획이 없었지만, 미국 드하트 대표가 전날 기자들을 만나 새로운 항목을 추가해야 공평하다는 주장을 하자 이날 브리핑을 자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5차회의에서는 양측의 입장이 다소 좁혀졌다는 관측이 나왔다. 18일 5차 회의 후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드하트 대표는 "기존 요구액인 50억달러 보다 매우 낮은 금액으로 합의될 것"을 시사했다. 

미국 의회는 17일(현지시간) '방위비 협상에서 기존 틀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의 문구를 담은 2020회계년도 국방수권법을 승인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김의철 전문기자  def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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