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하는 내용으로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합의했다. 또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도 대북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미국 하원과 상원의 군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으로 약 7380억달러(약 878조원)에 이르는 2020 회계 년도 국방예산법안, 즉 국방수권법(NDAA)안에 합의했다고 9일(현지시간) 저녁 발표했다. 

합의된 국방수권법안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현재 2만8500명인 주한미군 규모를 임의로 줄일 수 없다. 이는 올해 국방수권법에 명시된 주한미군 병력 최저 규모를 2만2000명에서 6500명 늘린 것이다.

만약 주한미군 규모를 행정부가 축소하기위해서는 국방장관이 축소 조처가 국가안보에 부합한다는 것을 의회에 입증해야 한다.

미국 의회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주한미군 등 역내 주둔 미군에 대한 위협에 대해 전면적으로 대응하라는 내용도 법안에 명시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하라고 요구하면서 주한미군 감축을 거론해 한국을 압박한다는 관측도 있었다. 하지만 미국 의회는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하도록 법안으로 못 박은 것이다.

의회는 북한의 석탄, 광물, 섬유, 원유, 유화제품 수출입을 계속 제재하도록 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도 추가로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미국의 국방수권법에는 직접적인 국방 예산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외국 정부를 제재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이번 법안에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내용이 크게 확대됐다. 

미 의회는 중국산 궤도차량과 전기버스 등의 구매에 연방 예산 집행을 금지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미국 내에서 영업 중인 중국 기업 CRRC와 BYD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영기업인 CRRC는 궤도차 생산 업체로 연 180억 달러(21조4300억원) 규모의 미국 시장을 상당 부분 잠식하고 있으며, BYD는 미국의 전기 버스 시장에서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법안은 또 군에서 중국산 드론 구매을 금지했다. 이로써 미국 내에서 중국의 간첩 활동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테러 위험과 같은 우려를 씻어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세계 최대 소비자 드론 업체이자 중국 선전(深圳)에 기반을 둔 DJI 테크놀로지에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조사업체 스카이로직 리서치의 추정치에 의하면 DJI는 지난해 전 세계 상업용 드론 시장의 74%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상무부의 수출 블랙리스트에서 스파이 활동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 통신 업체 화웨이를 제외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법안은 또 외국산 희토류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중국의 해외 투자와 중·러 군사 협력관계에 대한 보고서 제출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대만과의 합동 훈련, 무기 수출, 고위급 군사 접촉을 확대해 대만의 국방 능력을 키우는 동시에 대만에서 중국의 군사, 경제, 정보, 외교, 디지털 영향력 등을 파악하도록 했다.

이번 국방예산안에서는 특히 미 공군 휘하에 제 6군으로 '우주군'을 창설하는 법률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이 미국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제 5군은 사이버사령부를 지칭한다. 

이번 법안 합의가 지연된 주된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장벽을 쌓는 37억달러(약4조4000억원)의 예산을 국방예산에서 전용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의회는 이번 합의안에서 이를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로 칸나 상원의원은 성명에서 "국회가 트럼프와 그의 사우디 친구들, 그리고 군사 산업단지의 펜타곤 계약자들에게 이 37억달러에 달하는 납세액을 공짜 선물로 퍼부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고 일간지 폴리티코가 전했다. 

이 밖에도 미국의회는 ▲ 러시아 방공미사일 S-400을 구매한 터키에 대한 정부의 제재조치 요구 ▲ 터키에 F-35 전투기 판매 금지 ▲ 유럽과 러시아를 잇는 '노르트스트림 2', 터키와 러시아를 잇는 '투르크스트림'을  제재한다는 내용에 합의하고 국방수권법안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지난 수개월 동안 협상을 거쳐 법안 문구에 합의했으며 앞으로 최종 확정까지 상·하원 표결과 대통령 서명 절차가 남았다.

하원과 상원 상임위원회가 국방수권법안의 내용에 합의함에 따라 성탄절·새해 휴회 이전에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로이터통신은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