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진행한 연구개발(R&D) 완료 과제 39개 가운데 특허 출원·등록 성과는 고작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가스공사가 2015~2017년 협약을 맺고 2017년 말 시점에 ‘완료와 성공 과제’로 분류한 R&D 과제를 분석한 결과, 완료 과제 39건이 모두 성공과제였다. 다만 그 가운데 특허 출원·등록 과제는 2015년 1건에 불과했다. 사업화 성공률은 0%다.

이는 R&D의 성공 판정이 넘쳐나는 이유는 연구 결과의 경제·기술적 우수성, 활용·파급효과 등 항목에 명확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화 저조 이유로는 지침과 내규에 명확한 ‘사업화 기준’이 없어서라는 분석이다.

권 의원은 “과제 완료가 사실상 성공 판정의 기준이 되는 현 R&D 체제는 과제에 대한 판정 이후 특허출원과 등록이라는 실질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요소”라며 “중장기적 기준 확립을 통한 R&D 관리와 이에 따른 사업화 기준 확립·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