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서부발전 등 공공기관이 지난 정부에서 성과연봉제 조기도입 명목으로 임직원에게 지급한 인센티브가 문재인 정부의 성과연봉제 폐지에 따라 반납되면서, 이들 반납금이 친정권 단체의 지원금으로 쓰이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윤한홍 의원(마산회원구, 자유한국당)이 한국가스공사, 서부발전, 한전 KDN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공공기관은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성과연봉제 폐지에 따라 임직원들로부터 반납받은 인센티브를 (재)공공상생연대기금에 출연하였다.

42개 공공기관이 (재)공공상생연대기금에 몰아준 돈은 2019년 9월 기준 505억2,763만6,241원이다.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은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주축이 되 탄생한 단체이다.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대위가 ‘(지난 2016년~2017년) 대선투쟁 촛불집회 및 조기대선의 적극적 결합’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은 출범식을 청와대에서 하기도 했다. 스스로 친문·진보 단체임을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

한편 한국가스공사는 인센티브 실지급액 25억원 중 약 24억원(95.2%)를 반납받아 이를 모두 지난 2017년 11월 7일 (재)공공상생연대기금에 출연했는데,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은 2017년 12월 21일 출범했다. 

아직 설립되지도 않은 단체에 24억원을 출연한 것이다.

또한 남동발전, 서부발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은 인센티브를 돌려받으며, 근로자들에게 받은 동의서에 돌려받은 인센티브 사용방식에 대한 동의는 받지 않았다.

정부법무공단은 한국감정원에 보낸 법률자문서를 통해, 인센티브 지금의 출연과 관련 “대법원은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며 “동의서에 조건없는 반납에 동의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출연행위는 유효하다고 봤다.

이에 따르면, ‘조건없는 반납 동의’나 구체적인 사용방식 동의가 없이 동의서를 받은 남동발전, 서부발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재)공공상생연대기금 출연은 근로자 동의없는 무효가 될 수도 있다.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은 이렇게 모은 돈으로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등에 6억원, 한겨레신문에 장학사업 명목으로 2.3억원 등을 지급했으며, 홍보사업 및 운영비조로 약 2억원을 사용하는 등 2018년 총 10억 4천만원을 사용했다. 홍보사업 및 운영비를 제외하면 모두 진보·좌파 단체에 지원한 것으로 추정된다.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은 향후 1,600억원 상당의 성과연봉제 인센티브를 모두 환수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한홍 의원은 “좌파진영이 문재인 정부에 제출한 촛불청구서를 공공기관이 물어주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혈세로 좌파단체를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