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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칼럼]한전 실적 발표 때마다 제기되는 '탈원전' 논란... 이제 그만하자국제 연료가격 인상도 월성1호기 수명연장 종료도 엄연한 사실... 전기요금 개편 논의 필요
양현석 녹색경제신문 유통부장 겸 산업2부장.

최근 한전이 역대 최악의 1분기 성적표를 받아들자 또 그 원인을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시장의 예상보다 더욱 적자가 늘어나 6300억원의 영업손실을 본 한전은 실적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국제 연료가격 인상을 들었다. 한전은 이례적으로 “원전이용율의 큰 폭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제 연료가 상승으로 민간발전사로부터의 전력구입비가 증가한 것이 영업손실 증가의 주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원전이용율은 지난해 1분기 54.9%에 비해 올해 1분기는 75.8%로 대폭 상승했다. 그러나 1~2월 기온이 2.5% 상승하고, 전년비 동계올림픽 기저효과로 판매량이 1.4% 감소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또 전력 판매 단가도 0.5% 하락했고, UAE 원전 관련 매출액 반영이 마무리 되면서 해외사업에서 1800억원 정도 손익이 감소한 것이 컸다.

14일 한전의 실적이 발표되자 야당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화살을 돌렸다. 16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충남 당진화력발전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석탄화력이 비교적 값싼 전기에너지 공급원이지만 동시에 더 주요한 환경오염원”이라며 “화력발전을 줄이려면 결국 원전이 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황교안 대표는 "지금 정부가 탈원전을 고집하고 주장할 때가 아니라, 원전을 베이스로 더 나은 에너지원을 찾아야 할 때"라고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황 대표는 같은 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탈원전으로 한전과 발전사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는 한전의 역대 최악의 실적이 탈원전 정책의 탓으로 번지는 것을 적극 차단하고 나섰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의 실적하락은 원전이용률이 대폭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고유가 영향으로 비용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또 “인위적으로 원전 이용률을 조정한 바 없으며, 금년 1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원전발전량이 증가한 바, ‘싼 원전을 놀렸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적극 반론을 펼쳤다.

익숙한 장면이다.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악화된 한전의 분기 실적이 발표될 때마다 야당 등 한쪽에서는 탈원전 정책이 “한전 실적을 악화시켰다”고 비난하고, 정부를 비롯한 반대편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해 온 모습. 이젠 새삼스럽지도 않다.

아마 2분기에 한전 실적이 좋아지면(실제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또 한 쪽에서는 원전을 많이 이용해 좋아졌다고 할 것이고, 정부는 이를 반박하는 장면이 이어질 것이다.

이제 좀 양쪽 다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자유한국당의 주장처럼 만약 원전이용율이 전 정권 때처럼 80%를 상회한다고 해서 6300억의 적자가 흑자로 돌아설 수 있을까? 또 반대로 정부의 주장처럼 이 정권에서 원전이 전혀 줄어들지 않았을까?

두 질문의 답 모두 ‘아니다. 그렇지 않다’가 정답이다. 먼저 한전의 1분기 적자에 탈원전 정책이 끼친 영향은 미미하다는 것이 팩트다. 76%에 가까운 원전이용율은 예년과 별로 다르지 않다. 국제 발전용 LNG 가격의 13.4% 상승이 한전 적자 액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맞다. 무리하게 한전 적자의 원인을 탈원전 정책으로 몰고 가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다음으로 이 정부에서 원전을 강제적으로 줄이지 않았다는 정부의 주장을 살펴보자. 현재 가동할 수 있는 원전의 가동 여부를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없다는 것은 맞다. 하지만 2022년까지 수명연장해 가동 예정이었던 월성 1호기를 4년 먼저 조기 중단한 것은 분명 문재인 정부였다. 원자력계에서 상식처럼 여겨졌던(그 타당성 여부는 차치하고) 수명연장을 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가동 가능한 총 원전 수는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제 한전의 실적을 둘러싸고 “탈원전 정책 때문이다, 아니다”를 가지고 논쟁하는 것은 그만했으면 좋겠다. 양 쪽 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실은 감춰두고 자신 측의 지지자에게 호소하는 일은 경제 주체인 국민과 기업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와 야당이 탈원전 정책보다 더 시급히 논의해야 할 지점은 ‘국제 연료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전의 적자를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가 되기를 바란다. 한전이 민간기업이라면 적자는 그 기업만의 문제로 그칠 수 있겠지만, 한전은 국내 최대의 공기업으로서 한전의 과도한 적자 누적은 국민경제에 큰 악영향을 끼친다.

특히 정부는 전기요금 개편 문제를 진지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물론 전기요금 개편이 한전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수단은 아니지만, 더 지체하다가는 정말 한전 적자를 견디다 못해 전기요금을 올린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으니, 조속한 결정이 필요한 시기가 다가온 것으로 보인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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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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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환경 2019-05-16 21:31:53

    미세먼지 지옥에서는 대폭 줄이는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원전발전을 줄이면 석탄, LNG 등 화석연료발전이 늘어나고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는 것은 공식일 것이다. 최근 한전수익이 급격히 악화된 것은 LNG발전이 늘어난 면도 크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결국 전기요금인상과 연결된다. 전기요금인상을 늦출수록 한전의 신용등급이 낮아져 경영실적이 더욱 악화되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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