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취임 2년] 한국당, 경제실정백서 '징비록' 발간...운동권 이념에 갇힌 대한민국경제
상태바
[문재인 대통령 취임 2년] 한국당, 경제실정백서 '징비록' 발간...운동권 이념에 갇힌 대한민국경제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5.09 09: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득주도성장 등 10대 경제정책 실패 다뤄…문재인 정권 2년 한국경제 참상 등 다뤄

오늘(9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아 자유한국당이 '징비록'이라는 제목의 '문정권 경제실정백서'를 발간했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실정으로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인상 등 10대 경제정책 문제를 조목조목 다뤘다.

원래 '징비록'은 조선 선조 때 영의정을 지낸 유성룡이 쓴 임진왜란 전란사(史)로 전쟁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조선의 문제점 등이 기록한 책이다. 

한국당이 징비록을 백서제목으로 꼽은 건 문재인 정권의 경제실정이 마치 전란과 같은 수준으로 심각하다고 판단했다는 것.

이번 백서는 지난 3월 25일 구성된 한국당 문정권 경제실정백서특별위원회 주도로 만들어졌다.

한국당은 백서에서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2년 동안 한국경제는 말 그대로 가파른 내리막길 그 자체였다"며 " 국가경쟁력이라는 화두는 실종되었고 그 자리를 성공한 선행사례가 없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담론이 대신 차지했다. 무모한 경제정책실험이 이 땅에서 벌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백서는 '문정권 2년 운동권 이념에 갇힌 대한민국 경제', '문정권 2년 한국경제 참상','아마추어 정권의 경제인식 주요발언록' 등 총 3부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로 ▲친노조·반기업 △▲복지 포퓰리즘 ▲문재인 케어 ▲탈원전 ▲미세먼지 대책 ▲4대강 보 해체 등 문재인 정권의 10대 경제정책의 문제를 다뤘다.

2부에서는 10대 분야에서 악화되는 경제지표를 분석했다. ▲고용-참담한 일자리 성적표 ▲분배-최악의 빈부격차 ▲재정-세금 퍼붓기로 정책실패 땜질 ▲성장-성장판 닫힌 한국 경제 ▲중기∙소상공-철퇴맞은 자영업 ▲기업활력-추락하는 기업가정신 ▲국민생활-피폐해진 민생, 멀어지는 민심 ▲부동산-양극화∙거래절벽 ▲탈원전-이념적 정치 프레임 ▲4대강 보·미세먼지-졸속평가·통계조작·쇼통 등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강조해온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서는 “마차로 말을 끌게 하는 인과도치(因果倒置)”라며 “이론적으로 족보가 없고 실증적으로 성공사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인기를 등에 업고 잘못된 정책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지적하며 “연평균 30만~40만개씩 증가하던 일자리가 문 정권 하에서는 3분의1 토막 났다”며 “기업의 지급부담능력을 넘어선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참사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문재인 정권 2년은 좌편향 경제정책으로 시장경제를 뿌리 채 뽑아내는 폭주와 파괴의 시간 이였다"며 "국민을 고통에 빠트린 좌파 경제 실험을 소상히 알리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문재인 정권의 경제실정을 바로잡기 위한 '2020경제 대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바닥부터 우리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대통령께서 정말 대한민국 경제지표를 보고 계신 것이 맞는지 묻고 싶다"며 "문재인 정권의 경제실정을 이렇게 모아보니 대통령 말씀대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로 가고 있지 않은지 걱정이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으로 백서 발간을 주도한 김광림 한국당 최고위원은 “경제지표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며 “청와대가 지시하고 민주당이 주도해 행정부가 집행한 정책실패가 초래한 경제위기를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당은 전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재인 민생파탄 좌파독재 2년 집중해부 대토론회'도 열었다. 지난 7일 부산을 시작으로 ‘민생 대장정’에 나선 당 지도부는 이날 울산을 찾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현장 목소리 듣기에도 나섰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