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외친 문 대통령, 카자흐스탄엔 "국내 원전 안전성 뛰어나"...'합리성 잃었다'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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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외친 문 대통령, 카자흐스탄엔 "국내 원전 안전성 뛰어나"...'합리성 잃었다' 비판
  • 양도웅 기자
  • 승인 2019.04.2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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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전 대통령의 "원전 건설 생각 중"에 "한국 원전 안전성 뛰어나다"며 세일즈
"우리나라는 원전 얘기만 나오면 합리성 잃어" "원전과 방사선 얘기는 늘 이분법으로만 다뤄져"라는 지적도

카자흐스탄서 벌인 문재인 대통령의 '원전 세일즈'를 두고 합리성을 잃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은 나자르바예프 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우리는 화력발전소를 짓기로 했는데 환경적 관점에서 달라져 그 자리에 원전 건설을 생각 중"이라고 말하자 "카자흐스탄이 추진하게 되면 한국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한다"고 답했다. 

또, "한국은 40년간 원전을 운영해오면서 높은 실력과 안전성을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선 '안전 문제'로 탈원전을 외쳤으면서, 다른 나라에는 국내 원전 기술이 '안전하다'며 세일즈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원전 얘기만 나오면 합리성을 잃는데, 문 대통령이 이를 상징적으로 정확하게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약 한 달 뒤인 2017년 6월19일 고리원자력본부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기념사에서 "새 정부는 원전 안전성 확보를 나라의 존망이 걸린 국가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며 원전정책 전면 재검토를 선언한 바 있다. 

이후 공론화위원회가 당시 건설하다 중단한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고 결론짓자, 그해 10월22일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 중단이라는 공약을 지지해준 국민도 공론화위원회 권고를 존중하고 대승적으로 수용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가와 국민이 40년 넘게 쌓아올린 원전 기술을 한순간에 백지 상태로 돌리는 게 타당한가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하며 '원전 세일즈'를 펼쳤다. 지난 2월 방한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UAE 왕세제와의 정상회담서도 문 대통령은 원전 세일즈를 펼친 바 있다. 하지만 국내서는 '안전 문제'로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바깥에서는 국내 원전 기술의 뛰어난 안전성을 근거로 세일즈를 펼치는 문 대통령을 두고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위 사진은 지난 4월2일 인천 송도서 열린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서 문 대통령 모습. <출처=효자동사진관>

다른 업계 관계자는 "원전과 방사선(능)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가장 잘못된 시각은 '이분법'"이라며 "당장 원전과 방사선 없이 사는 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요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이에 화답한다"고 말했다. 

또, "탈원전 진영과 이야기하다 보면 '운석이 떨어져도 원전이 안전하냐'는 질문을 받는다"면서 "운석이 떨어지면 원전뿐만 아니라 인류가 멸망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 막무가내식의 비하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 관계자들은 문 대통령의 말대로 국내 원전 안전기술은 뛰어나다고 입을 모았다.

'2017년도 원자력산업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수능까지 연기시킨 2017년 11월15일 포항 북구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을 진앙에서 가장 까운 월성 원전에서 계측한 지반가속도값은 0.0134g였다. 

이는 월성 원전 설계기준지진의 약 7% 수준으로 월성 원전의 안전운전에 영향이 없었다. 

위 보고서를 보면 고리, 월성, 한빛, 한울의 설계지반가속도는 0.2g로 규모 약 6.5 수준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게 설계됐다. 신한울 1, 2호기와 신고리 3, 4, 5, 6호기 등 신형 원전의 설계지반가속도는 0.3g로 규모 약 7.0 수준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다. 

설계지반가속도 0.2g는 지진 발생이 거의 없는 미국 중동부 지역에 건설된 원전의 설계지반가속도와 같다. 산안드레아스 단층이 있어 대규모 지진 위험에 항시 노출돼 있는 미국 서부에 건설된 원전의 설계지반가속도는 0.5g 이상이다.

똑같이 대규모 지진 위험에 항시 노출돼 있는 일본 원전의 설계지반가속도도 0.3~0.5g 사이다. 0.5g 이상의 원전은 2기다. 프랑스는 0.1~0.3g, 스페인은 0.1~0.2g, 이태리는 0.07~0.3g, 독일은 0.05~0.2g 등이다. 

국내외 원전 내진 설계 기준. 2017년 수능을 연기시킨 포항 지진의 경우, 진앙과 가장 가까운 월성 원전에서 측정한 지반가속도 값은 0.0134g였다.  월성 원전의 설계지반가속도는 2.0g이다. 안전 운전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원전 공포에 집어 먹힌 상태다. 그나마 최근 미세먼지 공포가 확산되면서 미세먼지 원인 물질 배출량이 '0'인 원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기도 했다. <출처=2017년도 원자력산업실태조사>

2016년 경주지진, 2017년 포항지진 등 잇따라 발생한 동해안 지진으로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자 한국수력원자력은 ▲지진/지질분야 ▲내진성능분야 ▲비상대응분야 ▲기타분야 등 4대 핵심 분야, 21개의 세부과제를 포함하는 지진종합대책을 추진 중이다. 

내진성능분야에는 설계지반가속도가 0.2인 가동 원전의 핵심 설비의 내진 성능을 0.3으로 높이는 작업을 포함하고 있다. 

양도웅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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