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만에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완화 대책을 내놓았다.

지난 17일 홍남기 부총리가 주재한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발표된 내용 중 논란이 된 것은 ‘원전해체 산업 육성전략’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규제 혁신’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소비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세계적으로도 가장 강력한 건강기능식품 관련 규제책을 펼쳐왔다. 거의 의약품에 버금가는 수준의 규제를 해온 것이 사실이다. 반면,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은 건강기능식품을 식이보충제로서 기능성을 크게 강조하지 않는 등 최소한의 규제만 적용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약 130조원(1289억 달러, 2017년 기준)에 달하는 세계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우리의 입지는 2.6조원(23억 달러, 1.78%)로 다른 경쟁국가에 비해 미약한 실정이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세계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연평균 7.3% 성장률을 보여 2020년 약 1551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웰빙과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며 관련 시장도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중이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가공 포함)한 식품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이 높고, 광고 및 규격 등에 대한 사전심의 등으로 제품 출시가 지연되기 일쑤라, 국내 기업이 먼저 개발에 들어갔어도 외국 경쟁기업 보다 출시 시기가 늦어져 시장 선점에 실패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번에 정부가 건강기능식품 관련 개발과 제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방위적 규제 혁신은 이런 점에서 환영할만하다.

특히 대형마트·백화점 등의 건강기능식품 자유판매를 허용하고, 제품변경·폐업 등 신고의무 완화 및 이력추적관리 방식을 품목별관리에서 업체별 관리로 전환하는 등 기업들의 행정부담을 대폭 완화한 것은 제조 및 유통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고, 신규 기능성원료 인정기준을 명확화 해 신제품 개발을 촉진한 것도 국내 기업의 개발 의욕을 북돋을 수 있다.

국내 식음료업계에게는 무척 좋은 기회다. 깊은 불황에 시름하고 있는 우리 식음료기업들은 이번 규제 완화를 기회 삼아 한 단계 올라설 수 있는 돌파구로 삼기 바란다.

또 규제완화에 따른 허위 및 과장광고로 국민들에게 규제 완화의 부작용을 걱정하게 해서는 모처럼 정부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으니, 업계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높일 것을 주문한다.

이에 더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 건강기능식품이 자유롭게 판매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국회에도 부탁을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