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21일 ICT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할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식 겸 간담회를 시작으로 위원회 활동을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위원장(과기정통부 장관)을 포함하여 산업부·복지부·국토부·금융위 차관·심의대상 관계부처 차관 등 심의 안건 대상 관계부처 차관(6명), 학계, 산업계, 협․단체, 법조계, 소비자 단체 등 각 분야 전문성이 높은 민간위원(13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했다.

과기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위원회 운영을 통한 대표사례 창출 및 기업들의 참여 확대에 있음을 인식하고, 시행 초기에는 화상회의, 컨퍼런스콜 등 회의형태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자주 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한편, 시행 첫날 접수된 9건의 신청은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준비된 안건부터 2월 중 심의·의결을 추진한다. 심의시, 신기술․서비스가 가지는 혁신성과 잠재성, 국민편익 측면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 소비자 보호 부분까지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ICT 규제 샌드박스가 규제혁파와 혁신성장의 물꼬를 트는 시발점이 되는 만큼, 민간위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규제혁신을 바라는 국민․기업의 눈높이를 감안하여 신청부터 실증까지 최대 2개월이 넘지 않고, 심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말했다.

또한, 유 장관은 “대표사례를 통해 기업들이 제도의 효과를 실감하고, 더 많은 혁신기업들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고 밝혔다.

한편, 규제 샌드박스는 기존 규제에 발목 잡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싹트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샌드박스는 미국 가정에서 어린이가 놀다 다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 놓은 모래통(Sandbox)에서 유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