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률 1999년 이후 최악…文정부 일자리정책 약발 안 먹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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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률 1999년 이후 최악…文정부 일자리정책 약발 안 먹혀
  • 한익재 기자
  • 승인 2017.12.1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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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청년실업률 9.2%, 18년 만에 최고치…취업자 수도 20만명대 머물러

지난 10월에 이어 11월에도 취업자 수 증가폭이 20만 명대에 머물렀다. 11월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999년 이후 역대 최고치로 '고용한파'를 실감케 했다.

지난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일자리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했지만 날로 치솟는 청년실업률을 붙잡지 못했다.

공무원 채용 확대 등 문재인 정부식 공공부문을 활용한 일자리 만들기 방안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라앉은 고용지표에 기획재정부도 비상이 걸렸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1월 취업자는 2684만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5만3000명 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0만명대를 유지하던 취업자 수 증가 폭은 8월 21만명대로 주저앉았다. 9월(31만여명) 잠깐 회복하는 듯 하더니 10월(27만9000명)과 11월(25만3000명) 두 달 연속 떨어졌다.

일자리 추경 효과가 맨 아래 현장까지 내려가지 못했다는 의미다. 고용동향 어느 지표를 봐도 전보다 좋아진 면은 없다.

15~29세 청년실업률은 9.2%로 전년 동월대비 1%포인트 상승했다. 1999년 이후 11월 기록 중 가장 높은 수치다.

25~29세 실업률은 더 심각하다. 이 연령층은 대학 졸업 후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다. 25~29세 실업률은 9.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포인트 상승했다. 더욱이 청년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21.4%로 전월대비 0.1%포인트 올랐다.

청년뿐 아니라 모든 연령층 일자리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전체 실업률은 3.2%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1%포인트 올랐다.

기획재정부는 11월 공공행정·보건복지업·제조업 고용이 개선됐지만 전년 동월 기저효과 등이 취업자 증가세를 제약했다고 분석했다. 작년 11월 취업자 수가 34만명 늘었는데, 이는 작년 월평균 증가량(30만명)을 4만명 웃도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11월 서비스업(12만9000명 증가)은 추경효과 등으로 공공행정·보건복지업이 취업자 증가를 견인했지만 숙박음식업 등의 고용부진은 지속됐다. 제조업(4만6000명 증가)은 수출·생산 증가세 지속으로 고용 회복세가 확대됐다. 건설업(6만8000명 증가)은 고용 증가폭이 조정되는 모습이라는 평가다.

기재부는 지방직 공무원 추가채용 원서 접수에 따른 취업준비생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으로 청년층 실업률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용여건 악화, 특이요인 등으로 청년 중심 취업애로가 지속됐다”며 “일자리 창출, 청년 등 취약계층 취업애로 해소에 중점을 두고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하고 부문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일자리 창출 마중물로 삼겠다는 공무원 채용 확대가 역설적으로 청년실업률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공무원 채용 원서 접수 활동이 청년 구직활동으로 잡히면서 구직 단념자가 대거 실업자로 구분된 것. 통계청에 따르면 11월 청년 구직 단념자는 1만3000명 감소했다.

통계청 빈현준 고용통계과장은 "지방직 공무원 추가채용 원서 접수 후 20대가 채용시험에 많이 응시하면서 청년실업자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한익재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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