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에 적용할 세이프가드 권고안이 내일 발표될 것으로 알려지며, 제재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1일(현지시간) 수입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 시간으로는 22일 새벽경이다. 

ITC는 이미 삼성과 LG의 세탁기 수입이 미국 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줬다고 판정을 내렸다. 이번에 발표될 권고안에는 피해에 상응하는 제재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앞서 미국의 월풀은 ITC에 세이프가드를 요청하며 한국산 세탁기 뿐만 아니라 세탁기 부품에 대해서도 50%이 관세 부과와 할당량을 설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삼성과 LG는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미국 현지 공장에서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에 월풀은 삼성과 LG가 공장 건설계획을 철회하거나 단순 조립공장을 운영할 수 없도록 부품에도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삼성과 LG는 월풀의 주장에 "월풀 판매 부진은 혁신의 결여 때문이며, 현재 미국에 현지 생산공장을 건설중이며 생산이 시작되면 수출 물량이 감소해 별도의 조치가 필요없고, 오히려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왔다. 

그러면서 필요한 경우 관세가 아닌 저율관세할당(TRQ)를 적용해 달라는 안을 내놨다. TRQ는 할당 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이를 초과하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번 ITC의 권고안에서 나타날 제재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정부도 측면 지원을 진행중이다. 미국에서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경우 우리 정부는 WTO 제소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