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에 할인·할증제도가 도입된다. 

1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당초 관련 할인·할증제도는 내년 도입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성능점검사업자와 중고자동차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고 의무보험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이달부터 조기 도입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중고자동차 매매시 자동차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상이해 소비자의 피해 발생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성능점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을 뜻한다.

이번 조기 시행에 따라 성능점검을 성실히 수행한 성능점검사업자는 최대 25%의 보험료가 할인된다. 2021년 6월 이후에는 최대 50%까지 할인 가능하다.

할인적용 대상은 계약자의 89.3%, 142개 업체가 해당되며, 할증대상은 3.8%, 6개 업체에 불과하다. 이에 전체 보험료 인하효과는 22.2% 수준으로 집계됐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현재 평균 보험료 3만9천원이 이달부터 3만원 초반으로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성능점검 업무가 지속적으로 내실있게 수행되면 내년에는 2만원대 초반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성능점검 업무의 질적 개선과 소비자의 추가 보험료 인하로 나타나는 선순환 구조를 유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험개발원은 "하반기에도 국토교통부 및 손해보험사는 협업을 통해 중고차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보상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고처리를 표준화하는 등 소비자 편의성 제고와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요율체계개선 방안 등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