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경영인클럽(회장 김동욱 전 국회 재경위원장)은 지나달 20일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한국 경제 재도약 전략」을 주제로 김윤식 신동에너콤 회장 초청 조찬회를 개최했다. 강연 내용을 요약한다.<편집자>

구조적 침체 국면

한국 경제가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늘어나는 청년 실업과 저출산, 고령화 등 끝없는 침체의 늪으로 빠져 들고 있다.

현직 경제 부총리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닮은 꼴이라고 하고,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 경제가 중대한 위기이며 더 큰 위기는 이를 인식하지 못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미래학자 최윤식 교수도 그의 저서 「2030 대담한 미래」에서 2016~18년 정권 교체기에 또 다른 금융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면 한국은 4대 개혁만 잘 추진하면 경제가 회복될 수 있을까? 이것은 필요한 선결조건이지만 많은 고통을 수반하는 「제로섬 게임」이다. 우리는 침체 국면에 있는 중국 시장 의존도를 줄이고 새로운 시장을 찾아야 한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조기 구현에 의한 돌파구 (Break Out) 마련이 필요하다.

때마침 정부는 2013년 10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 정책을 선언하고 한반도의 100배가 넘는 러시아를 비롯한 중앙아시아 등과 관계를 돈독히 하고 러시아 광궤철도를 북한을 통과하여 연결하고 러시아와 에너지 파이프라인 건설 등을 추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리고 2014년 6월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1,400여 년 전부터 양국이 교류한 역사를 조명하며 우즈베키스탄과 한국이 양대 축이 되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구현하자고 말씀했다.

세계 경제의 총체적 침체 속에서도 많은 나라들은 한국이 천혜의 지정학적 입장에 있는 것을 부러워하고 있다.

즉, 하나의 대륙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대한 유라시아 대륙 시장의 관문에 위치하고 있으며, 철의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로 연결될 경우 한국은 세계 최대의 물류가 있는 일본, 중국 동부의 물동량이 부산으로 집하되어 유라시아 대륙을 거쳐 유럽까지 해상보다 4~5배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한국은 침체돼 가고 있는 제조업 부문을 대체하고 물류 중심 대국으로 우뚝 설 수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도 이 점에 있어서는 신동방정책과 병행하여 최우선 정책적 과제로 삼고 있다. 러시아는 부산-모스크바를 1주일에 주파할 수 있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구체적 비전과 목표 설정을

그러나 지난 2년 간 한국 정부가 추진한 성과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연 추진 목표와 로드맵은 있는 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남·북·러 철도는 왜 연결하지 않는가?
나진까진 연결되어 있는 러시아 광궤철도를 한국의 포스코, 현대상선이 지분의 70%를 인수토록 러시아가 제안하고 있는데 왜 인수를 안하는 지? 국민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하는 철도의 경우 통과 화물에 대한 세관검사 면제가 중요한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EEU(Eurasia Economic Union: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5개국의 무관세 동맹) 및 중앙아시아 5~6개 국, 그리고 몽골과 각각 FTA를 추진해야 한다.

이미 베트남은 지난 달 러시아와 FTA를 체결했으며 현재 인도, 중국, 이스라엘 및 이집트 등이 러시아 EEU와 FTA를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 신동방정책과 연계

지난 9월 3~5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는 푸틴 대통령 참석 하에 러시아 동방포럼이 개최되었다. 푸틴 대통령은 연설에서 「후손에게 강력한 러시아를 물려 주기 위하여」 극동 지역에 우선 6,000억 루불을 투입하고 2025년까지 10조 루불(약 200조 원)을 투자한다고 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9곳의 선도 개발특구를 지정하여 무관세 혜택을 준다고 하였다.
이 지역은 한반도의 30배이며 구 발해의 땅이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한국과 손잡고 개발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은 여러 경로로 확인되었다. 그 예로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이 러시아 국빈 방문시 노 대통령을 「다차(별장)」로 초청하고 「그는 대한민국 주도의 남북통일을 지지하며 강력한 국가로 버텨 줌으로써 중국 동북성에서 유사시 유민이 월경하여 러시아 연해주로 넘어올 경우 중국인의 땅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려했다」고 당시 수행 경제인들에게 외교가에서 전해 주었으며, 이 번 포럼에서도 많은 책임 있는 각료들이 남·북·러 철도 연결과 더불어 한국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러시아 철도요금 인하가 중요한데 이는 지난해 12월 투르트네프 부총리와 극동 7개주 주지사 일행 방한 시 본인이 한국행 물류에 대한 특별 요금 인하를 요구하였으며 이 번 극동포럼에서 이 것이 시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안보적 가치로서도 중요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유라시아 대륙으로의 경제영토 확장은 창조경제에 의한 신기술이 등장해 한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이끌어 주지 못할 경우 재래 전통 산업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유라시아 대륙 시장이다.

이들 나라의 특징은 풍부한 천연 자원, 석유, 가스는 물론 광활한 농지를 보유하고 있어 에너지의 95%, 곡물의 75%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유사시 해상이 봉쇄됐을 경우(미·중의 동지나해 격돌, 일본의 독도 침공시) 육로로 모든 식량, 광물 및 에너지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한국판 「一帶一路」를 구축할 수 있는 천혜의 기회이다.

그리고 이들 국가는 아직도 산업화가 미비한 상태로 한국과 상호보완적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어 한국과 손잡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FTA 제의를 받아 들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 극동 지역에 투자하고 남·북·러 철도가 개통되면 많은 북한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며 궁극적으로 북한을 동반 성장시켜 통일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우리의 통일 비용을 줄여 줄 수 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다. 하루 빨리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조기 실현시켜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해 주고 청년실업 및 은퇴자 재취업 문제 등을 해결하여 저출산 문제까지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