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28일(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열린 환경부 소속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정감사에서 방치된 환경기술 특허를 활용하여 영세 환경산업체를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차세대 핵심기술개발사업에는 정부 8,791억원, 민간 3,576억원이 투자되었고, 이를 통해 발생한 환경기술 특허는 총 1,553건이며 이 중 소멸되거나 비공개인 특허를 제외하면 737건의 환경기술 특허가 존재한다.

이 의원이 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737건 중 활용 중인 특허는 113건으로 15.3%에 불과하다. 게다가 민간부담금이 없이 정부 출연금으로 진행돼 획득한 특허 163건 중 활용되고 있는 특허는 단 한 건도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환경산업 시장규모는 56조원이지만 환경산업체 85% 이상이 연매출 10억 미만, 종사자 5인 이내로 영세하고 환경산업체의 기술이전, 중개지원 및 마케팅 노하우 부족으로 개발한 기술의 상용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의원은 “예산을 들여 차세대기술을 개발해 놓고 활용하기 위한 노력은 너무 부족하다. 이러한 미활용특허도 아깝게 썩히지 말고 영세 산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만든다면,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환경기술 특허 활용을 통한 영세 산업체의 육성을 주문했다.

한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분으로 이전해 사업화를 촉진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