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탄력근로제 확대안 등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결 무산 "유감"..."조속히 참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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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탄력근로제 확대안 등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결 무산 "유감"..."조속히 참석 요청"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3.0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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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위원 3인의 본위원회 조속한 참석 촉구"..."본위원회 참석해 입장 밝히는 게 중요"

청와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 의결 무산 관련 "대단히 안타깝다"며 "자문기구 위원으로서 불참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 의결 무산 관련 브리핑을 통해 "청년・여성・비정규직을 대표하는 계층위원 3인의 경사노위 본위원회 불참으로 탄력근로시간제, 사회안전망, 디지털 전환 대응 관련 세 개의 노사정 합의가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며 본위원회 무산을 밝혔다. 

이어 "본위원회 의결이 무산됨으로써 위원회 발족 이후 3개월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합의 도출에 힘써 온 노사정 주체들의 선의와 노력이 빛을 보지 못해 대단히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특히 탄력근로제 개편과 한국형 실업부조의 도입 등은 주52시간 제도의 정착과 저소득층 노동자 및 구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회적 합의"라면서 "대통령 자문기구의 위원으로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원하는 국민들의 뜻에 따라 참석해 의견을 표명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 의결 무산 관련 "대단히 안타깝다"며 "자문기구 위원으로서 불참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계층위원 3인의 경사노위 본위원회 조속한 참석을 촉구하며 마무리하지 못한 세 개의 합의안의 경사노위 본위원회 의결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리는 경사노위 본위원회에 참석하고, 보고회를 주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노동계 위원 4명(민주노총 제외) 중 3명이 불참한다고 통보하면서 전날(6일) 오후 문 대통령의 참석이 취소됐다.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은 본위원회에서 의결될 탄력근로제 확대안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과 박태주 상임위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단체의 결단을 발판삼아 큰 타협을 이뤘는데도 일부에 의해 전체가 훼손되는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사결정과 의원정족수 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정우 부대변인은 "재발방지 대책 등 관련 의결구조 개선 등과 관련한 모든 사항들은 경사노위 차원에서 검토하실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11일에도 계층위원 3인이 불참해 의결이 되지 않을 경우 계획에 대해서는 "경사노위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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