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 유해 사이트를 근절하겠다며 https 차단을 시작한 지 2주 만에 일부 사이트를 차단 해제하는 등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일주일간 차단됐던 일부 ‘해외 불법사이트’가 차단 해제됐다고 머니 S가 보도했다. 

한 네티즌은 "낙태약 파는 사이트는 항의하니까 차단 풀었더라"며 "차단 기준이 뭐냐? 그냥 정부 입맛대로?"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정부가 법원의 영장도 없이 마음대로 전국민의 통신을 감시하고 차단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인터넷 차단은 명시적으로 법원의 판결이나 영장을 받아서 차단할 사람 성명이 영장에 명시된 국민에 한해서 차단을 적용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당초  방통통신위원회는 지난 11일 불법 정보를 유통하는 사이트를 차단하겠다며 ‘SNI필드 차단 방식’을 도입해 불법도박사이트 776개, 음란사이트 96개 등 총 872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무차별 차단 조치에 나섰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인터넷 검열’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단기간 내 25만명을 돌파했다. 

이같은 반발은 정부가 SNI필드 차단방식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이 방식에서는 목표가 되는 사이트주소가 한차례 공개된 후 모두 보안처리 된다. 공개되는 주소가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이트일 경우 접속이 차단되는 방식이다.

https는 기존 http의 단점인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안된 방식이다. 쉽게 말하면 http를 엽서, https를 봉투안에 든 엽서라고 볼 수 있다. 엽서(http)에 적힌 내용물을 중간에서 확인할 수 없도록 한 방식이 https이다.

그런데 정부의 불법 유해 사이트 차단 방법은 엽서를 담은 봉투를 뜯어서 내용물을 확인하는 검열과 다를 바 없다. 보안을 최우선으로 여긴 https방식의 취지를 역행하는 것이다.

국민적 분노가 커지자 결국 정부는 사과를 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21일 “이번 (https 차단)조치 이후 어떤 분들은 분노하고 어떤 분들은 염려했다"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이 공감하도록 소통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여러가지로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정부의 검열에 분노는 여전하다. 지난주 서울역 광장에 시민 300여명이 모여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도심 곳곳에서는 1인 시위 등을 통해 https 차단 정책에 반대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번에 접속 가능해진 사이트는 지난 11일 이후 차단된 사이트가 아니다”며 “심의 차단된 불법 정보가 다시 유통되지 않는 일반 사이트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통해 차단을 철회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해당 매체에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