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 아이폰 7개 기종 중국 판매 금지...애플 즉각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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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 아이폰 7개 기종 중국 판매 금지...애플 즉각 반발
  • 정동진 기자
  • 승인 2018.12.1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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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이 애플과 특허 소송을 진행 중인 퀄컴(Qualcomm)의 손을 들어줘 애플 아이폰 수입과 판매를 금지했다. 이에 따라 아이폰 6S, 6S 플러스, 아이폰 7, 아이폰 7 플러스, 아이폰 8, 아이폰 8 플러스, 아이폰 X 등 총 7개 기종의 중국 내 판매가 중단된다.

11일 퀄컴에 따르면 중국 푸저우 지방법원이 애플의 중국 자회사 4개에 대해 2건의 특허 침해를 인정해 중국 내 아이폰 판매를 즉각 중단하라는 예비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돈 로젠버그(Don Rosenberg) 퀄컴 부사장은 "애플은 보상을 거부한 채 퀄컴의 지적 재산권으로 혜택을 계속 누리고 있다"며 "이번 법원 명령으로 퀄컴의 막대한 특허 포트폴리오의 강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의 아이폰 7

퀄컴에 따르면 애플이 침해한 특허는 사진의 크기와 모양을 조정하는 사진 편집과 터치스크린을 사용해 응용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관련 기술이다. 애플은 관련 특허가 iOS 11(아이폰 운영 체제)을 사용하는 기종에서만 적용된 것으로 주장하고, 퀄컴은 특정 운영체제(iOS 11)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 양쪽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그동안 애플은 퀄컴의 칩셋을 구매해 아이폰을 제조했다. 지난해 1월 애플은 퀄컴을 상대로 미국·중국·영국 등에서 '칩셋 로열티 비용이 과도하다'며 10억 달러 규모의 배상을 요구하면서 두 회사의 관계는 틀어졌다. 

그 결과 2017년 애플은 퀄컴에 특허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올해 출시한 아이폰 XS 시리즈부터 퀄컴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후 퀄컴은 애플을 상대로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중국과 미국에서 아이폰 판매와 수입 금지 소송을 제기한 결과 중국은 판매 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이에 대해 애플은 성명을 통해 "퀄컴은 전 세계에서 불법 관행을 조사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애플의 제품 판매를 금지시키려는 퀄컴의 행동은 절박해 보인다"며 "우리는 법정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한편, 주요 외신들은 애플이 관련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해 특허권을 피할 수 있다면서 7개 기종의 판매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동진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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