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김수현 정책실장 임명은 경제구조개혁을 포기한 인사"...경실련 혹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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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김수현 정책실장 임명은 경제구조개혁을 포기한 인사"...경실련 혹평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11.09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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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내정자 "관리형 관리"...김수현 정책실장 내정자 "부동산 폭등 주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청와대가 발표한 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 동시 후임 인사에 대해 경제구조개혁을 포시한 것이라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청와대가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후임으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김수현 사회수석을 임명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평가다.

경실련은 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수현 정책실장 임명은 국민들이 명령했던 경제구조개혁을 포기한 인사'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경제구조개혁,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국내외 경제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적합한 인사를 임명했어야 했다"면서 경제 투톱이 비전문가 출신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실련은 "국민들은 재벌에의 경제력 집중심화, 경제양극화, 일자리 문제 등으로 잘못된 경제구조를 개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왔다"고 전제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3대 정책방향을 추진해왔다"고 진단했다.

이어 경실련은 "하지만 대통령과 경제사령탑이었던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은 경제구조개혁 보다는 단기적인 처방과 재정정책에만 몰두해왔다"면서 "그 결과 최근 경제지표에서 나타나듯이 경제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고 그간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수현 정책실장 내정자

따라서 경실련은 "이번 인사는 무엇보다 경제구조개혁,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국내외 경제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적합한 인사를 임명했어야 했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내정자와 김수현 정책실장을 모두 부적격자라고 각을 세웠다.   

경실련은 "홍남기 내정자는 기획예산처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을 거친 전형적 관리형 관료 출신이다. 먼저 임명된 윤종원 경제수석 또한 관료 출신이다"면서 "경제구조를 바꾸기 위한 개혁적인 정책이 나올 리가 없다"고 혹평했다. 

또 "김수현 정책실장은 경제전문가가 아닌 부동산 전문가이며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의 부동산 가격 폭등의 주역이기도 하다"면서 "따라서 경제정책 방향과 수단을 설계하는 정책실장 자리에 적합하지가 않다"고 부적합인사로 규정했다. 

특히 경실련은 "홍남기 내정자와 김수현 정책실장으로 구성된 새로운 팀은 관리는 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경제구조개혁,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대내외 경제리스크 대응정책을 수행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평가하며 "나아가 국민들이 요구했던 개혁정책을 포기한 것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현 경제상황에 대해 "지금 한국경제는 재벌중심의 구조 속에서 기술혁신을 통해 성장을 해보려는 중소벤처기업들은 기술탈취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으로 생존조차 힘들고, 근간이었던 제조업은 붕괴되고 있다"면서 "부동산과 일자리 문제로 인해 청년들은 희망을 잃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이번에 임명된 홍남기 내정자와 김수현 정책실장은 이러한 우리 경제구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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