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180조 삼성청구서'에...文정부, 친재계 모드로 '180도 방향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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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180조 삼성청구서'에...文정부, 친재계 모드로 '180도 방향전환'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08.1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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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정면돌파 의지와 이재용의 자신감...정부의 은산분리 등 규제 완화 화답

삼성그룹이 3년간 180조원 투자, 4만 명 고용이라는 계획을 발표한 후 재계와 문재인 정부의 화해무드로 방향타가 전환했다는 반응이 설득력있게 나오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재벌개혁 후퇴 우려와 함께 이 부회장이 삼성청구서를 내민 것이라는 반응도 내놓고 있지만 현 정부의 기류 변화는 확연하다.

이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서 밀월 분위기에서 입증되고 있다.

지난 8일 삼성이 대규모 투자 및 고용계획을 발표하자 정치권은 이에 화답하듯 은산분리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 야당 시절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강력 반대했던 민주당도 문재인 대통령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지시하자 태도를 바꿨다.

청와대는 은산분리 이외에도 의료기기 분야 규제 혁신과 개인정보보호 규제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산업 등 활성화 차원이라는 청와대 설명을 보면 이 부회장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AI, 바이오 등 4대 미래성장 사업 전략과도 일맥상통한다.

그간 지배구조와 일감몰아주기, 갑질 등을 빌미로 재계를 전방위로 압박하던 문재인 정부가 이처럼 재계에 러브콜을 잇따라 보내는 것은 당황스러울 정도로 매우 이례적이고 급작스러운 변화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삼성의 발표에 대해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화답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 구속돼 있던 작년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명확하다. 이 부회장은 올해 2월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후 해외 출장으로 잠행을 이어갔다. 그러나 지난 7월 초 문 대통령이 인도 노이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이 부회장에게 직접 "한국에서도 더 많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후 해빙무드로 바뀌었다.

김동연 부총리와 회동 후 이재용 부회장의 국내 경영 복귀 수순

이 부회장은 지난 6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삼성전자 평택공장에서 만나면서 국내에서도 공식 행보에 나섰다. 이 부회장은 김 부총리와 훈훈한 만남을 가진 이후 곧장 화성사업장 반도체연구소로 이동해 직원들에게 '기술 초격차'를 강조했다. 국내에서도 전면에 나선 경영복귀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앞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7월 30일 삼성전자 평택공장을 찾아 반도체 투자를 적극 확대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 고위 관료가 삼성전자 사업장을 찾은 것은 처음이었다. 백 장관은 이날 '반도체 초격차 전략'을 언급했는데 이후 이 부회장이 화성사업장에서 다시 화답(?)한 셈이다. 짜여진 각본처럼 주거나 받거니 정다운 모양새다.

“삼성만이 할 수 있는 기술 개발과 사회에 도움이 되는 가치 창출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이 부회장이 비공개 오찬에서 김 부총리에게 한 말이다. 이 부회장에 문 대통령의 당부와 김 부총리의 혁신성장 기조에 화답하면서도 자신의 색깔을 분명히 하겠다는 선언이다.

지난 8월 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동연 부총리가 삼성전자 평택공장에서 만나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 부회장이 지난 해 12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바닥까지 떨어진 이재용의 기업인으로서의 신뢰를 어떻게 되찾을지 생각하면 앞이 막막합니다."라고 했던 말과 비교하면 자신감이 엿보인다. 

사실 이 부회장과 김 부총리 회동에 앞서 구걸 논란 등이 있었지만 이후 삼성은 예상 보다 빨리 투자 및 고용 계획을 발표해 정면돌파 의지를 보여줬다. 은산분리 완화에서 보듯이 청와대 또한 삼성 등에 대한 대기업 정책의 변화 기류가 뚜렷하다. 

이는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일자리 상황판부터 마련하며 심혈을 기울인 일자리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것이 크게 작용했다. 기존 대기업 압박정책으로는 일자리, 투자 등 경제 현안 전반에 있어 한계를 절감했다는 이야기다.

문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만남 이후 일련의 변화는 재벌정책 U턴의 신호탄

따라서 이 부회장과 문 대통령의 만남에 이은 삼성의 투자 및 고용계획 발표 화답, 은산분리 규제 완화 등 일련의 변화는 재벌정책 U턴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다. 과거 정권의 경우 삼성과의 관계가 재계에 대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매 정권 초기에는 긴장관계에서 이후 유화 국면 단계로 바뀌었다. 심지어 노무현 정권의 경우 삼성참여정부라고 할 정도로 초기부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정도였다.

재계에서도 조심스럽지만 기존 긴장 및 우려 목소리에서 다소 벗어난 분위기다.
전국경제인연합 관계자는 "아직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인사는 "기업의 역할을 기대하고 화답한 것은 진전이다."며 "기업과 정부가 협력하되 긴장관계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경제발전에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재계는 대기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사정기관의 압박이 여전해 아직 우려를 떨쳐버린 것은 아니지만 현 정부 초기에 비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기업을 찾아 소통하고 각각의 역할을 제대로 함으로써 결국 국가 경제 발전에 성과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정부로서는 투자 및 일자리에 숨통이 트였고 삼성으로서는 사회적 책임과 신뢰 회복의 단초를 만든 점에서 표정관리 중이다. 이 부회장의 상고심이 향후 재계와 정권의 관계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의 요청과 이 부회장의 화답으로 이미 해빙은 시작됐고 규제완화는 진행형이다. 문 통령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인 50%대로 주저앉았다. 부정적 평가 이유는 경제 및 민생문제 해결 부족이다. 청와대가 재계와 화해 무드로의 유혹은 더 커지고 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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