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주먹구구식' 금리산정체계...'사정 칼바람' 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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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주먹구구식' 금리산정체계...'사정 칼바람' 부나
  • 이단비 기자
  • 승인 2018.06.26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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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경제신문 DB>

은행권에 이어 카드사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주먹구구식' 금리산정체계에 사정 칼바람이 불고 있다. 제2금융권 금융사들은 차주의 신용등급이 낮아 연체우려 때문에 대출금리를 높게 산정한다. 하지만 객관적인 산정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실적과 목표에 따라 금리를 제멋대로 산정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의 금리 산정체계 및 운용이 적정한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은행권의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한 결과 불합리한 운영 사례가 다수 적발된 가운데 현금서비스·카드론 등 카드사의 대출금리에 대해서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저축은행권의 고금리 대출영업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제2금융권의 대출금리는 20%가 넘어 사실상 법정 최고금리 수준이다. 주요 저축은행의 금리대별 취급비중을 살펴보면 대부분 차주가 20% 이상 고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OK저축은행은 전체 차주의 91.65%가 20% 이상의 대출금리를 적용받고 있다. 이어 OSB저축은행 90.49%, 유진저축은행(85.85%), 예가람저축은행(83.91%), 애큐온저축은행(72%), 스타저축은행(70.94%), 웰컴저축은행(69.09%), 한국투자저축은행(68.68%), 고려저축은행(63.12%) 등의 순으로 고금리대출비중이 높았다.

제2금융권 금융사들은 차주의 신용등급이 낮아 연체가 발생하고 돈을 떼일 것을 감안할 때 높은 이자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을 활용해 대출금리를 산정하고 있지만 차주가 7~10등급인 저신용자가 많기 때문이 때문에 대부분의 차주에게 법정최고금리가 적용되고 있다는 것. 이 때문에 원리금을 성실하게 상환해 신용등급이 높아진 차주에게도 이자율을 종래의 고금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제2금융권 대부분의 금융사들은 객관적인 금리산정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고 영업실적이나 정한 목표에 맞춰 금리를 결정하는 바람에 서민들이 적용받는 금리가 합리적이고 적정한지를 따질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조만간 고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을 선별해 순이자이익(NIM)과 대출원가, 부실률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올 하반기 중 가계신용대출 취급이 많은 14개 저축은행을 상대로 금리산정 체계가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등 현장검사도 나설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원가분석을 통해 저축은행의 금리산정 구조가 모범규준에 따라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보고, 너무 과도하면 모범규준에 따라 낮출 수 있다"며 "터무니없이 높은 금리를 부과하면 이를 내리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단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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