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선거인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농업 정책을 관장해야 할 책임자들의 공백이 길어지며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두 달 넘게 공석인 농림축산식품부(농림부) 장관, 청와대 농어업비서관, 농어업비서관실 선임 행정관 탓에 10곳 산하기관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현재 국내 농어업 정책을 총괄하는 책임자는 김현수 농림부 차관이다. 김 차관은 1986년 행정고시를 합격하고 1987년부터 농림부에서만 근무해 온 관료 출신이다. 지난해 6월 농림부 차관으로 취임했다. 

통상 장관에 정치인 출신이 장관으로 취임하는 경우 조직 장악력과 전문성을 고려해 차관은 관료 출신이 맡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장관은 타 부처와 정책 협의 및 조율 등에 주력한다. 

관료출신인 김 차관이 선거를 앞둔 어수선한 시기에 농업 관련 정책을 혼자 이끌어 나가기에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그만큼 농림부의 상황이 이례적이다. 선거철마다 청와대 및 정부부처 요직 인사들의 사퇴 및 출마는 드문 일이 아니지만, 주요 부처 핵심 인사 세 명이 동시에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것은 이례적이다. 장관, 비서관, 선임행정관 자리가 모두 공석이 됨에 따라 농어업 정책 추진의 공백 우려는 물론, 산하기관들의 공직기강 해이도 함께 지적되고 있다. 

농림부 장관이었던 김영록 전 장관과 신정훈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은 전남지사 출마를 위해 지난 3월 15일 공식 사퇴하고 경선을 치뤘다. 이재수 전 농어업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3월 초 춘천시장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 경선 결과 김 전 장관이 전남지사 후보자로 결정됐고, 이 전 행정관은 최동용 자유한국당 예비후보, 변지량 바른미래당 예비후보와 춘천시장 자리를 놓고 맞붙는다. 

이에 장관 및 농어업 분야 핵심 인사들의 공백을 김 차관이 제대로 수습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21일 통과된 추경안에 대한 집행 우려도 있다. 농림부가 확보한 예산은 710억원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맞춤형 농지지원, 농업자금 이차보전, 농업법인 취업지원, 대단위농업개발, 배수개선 등의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농림부는 "이번 추경 예산은 청년들의 영농 창업을 활성화하고, 더욱 쉽게 농촌에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빈번한 재해 피해와 조선업 구조조정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농업생산기반 투자를 확대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도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철저한 예산 집행 관리와 조기 집행으로 관련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후임 장관이 취임하기 전까지는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지방선거 이후 소폭 개각이 단행되고 청와대 개편도 일부 이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 전 장관의 출마로 발생한 공석을 채우고,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도 개편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이다. 

후임 장관의 취임까지의 일정도 정해진 것이 없다. 선거 이후 후보자를 선발하고 인사검증을 거쳐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통과하려면 7월 말도 빠듯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농림부 산하기관 수장 공백으로 인한 우려는 지난해 말, 올해 초부터 계속돼 왔다. 

수장 없이 2018년을 맞은 농림부 산하 기관은 마사회, aT, 농어촌공사 등 3 곳이다. 이양호 전 마사회장은 지난해 8월, 여인홍 aT 전 사장과 정승 전 농어촌공사 사장은 지난해 사퇴했다. 정부는 세 곳의 인선을 지난 1월 19일 마무리 했지만 조직개편 등으로 아직 어수선한 분위기다. 

논란의 중심에 섰던 한식재단은 한식진흥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사찰음식 전문가인 선재 스님을 이사장으로 임명했지만, 특정 종교 인사가 공공기관 이사장을 맡는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종교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MB 정권에서 한식 세계화를 위해 무리한 사업을 추진했다는 의혹에서 벗어날 필요도 있다. 

앞서 한식진흥원 고위간부 등 3명은 '한식진흥원-프랑스 공공기관 간 식문화 교류협력 기반구축을 위한 해외출장 중 사업비로 한 끼 180만원짜리 호화 식사를 하기도 했다. 이 때 맺은 업무협약은 법적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에 따라 올해 관련 예산이 모두 삭감됐다. 

또 계약직으로 수개월간 근무한 직원을 정규직 채용 시험에는 합격시켰으나, 3개월 수습기간 이후 최종 채용을 거부하면서, 담당 부서장에게 감사선물을 늦게 해 채용이 거부된 것 아니냐는 의혹제기도 있었다. 

농정원의 경우에도 최근 불거진 원장의 외유성 해외 출장 논란, 뉴질랜드 어학연수 프로그램 서류 합격자 46명 취소 통보 사건, 채용비리 연루 등으로 구설에 올랐다. 농정원은 각각의 사건에 대해 "업무용 출장이며, 신입 직원의 실수, 업무 미숙" 등의 해명을 내놨다. 

한편, 농림부는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 90%가 주무부처 출신이다. 공모절차를 통해 기관장을 선정하지만 농업분야의 특수성 때문에 외부에서 농업 전문가를 찾기 힘들다는 것이 이유다. 하지만 '제식구 챙기기'라는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또 주요 3대 공기업으로 꼽히는 한국농어촌공사(최규성 사장), 한국마사회(김낙순 회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병호 사장) 등의 기관장은 모두 전직 정치권, 관료 출신으로 채워져 '낙하산'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은 모두 여당 국회의원 출신이다. 

농림부 수장 역할을 하게 된 김 차관이 지방선거를 전후한 어수선한 시기를 어떻게 이끌어 갈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