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저성장을 지속하면서 청년들이 일자리에서는 소외되고 빚은 늘어나는 등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으며 ‘벼랑 끝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4일 내놓은 ‘청년층 경제 활동 제약의 5가지 특징-벼랑 끝 위기의 한국 청년’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장기화하는 저성장으로 인해 청년들이 경제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경제성장이 둔화하고, 사회적 비용 부담이 커질 것이라 진단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청년들을 억누르는 경제활동 제약으로 △일자리 소외 △부채 증가 △소득 감소 △소비 제약 △피로 가중 등 5가지를 꼽았다.

보고서는 일자리 소외(out of Collar)에서 청년층이 취직 및 창업 등 일자리 전반에 걸쳐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주목했다. 특히 청년층 취업이 전체 연령층에 비해 어려우며, 체감하는 고용 여건은 더욱 좋지 않다.

연령별 인구수 대비 취업자수 비중을 보면 30세 이상에서는 취업자 비중이 확대되지만, 30세 미만의 연령에서는 취업자 비중이 답보 상태이다. 청년들의 창업은 활성화되고 있지만, 창업하더라도 생존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어 한국 청년들이 경제활동에 당하는 제약으로 ‘부채 증가’(Loan increased)를 꼽았다. 부채 증가, 재무건전성 악화 및 1인당 대출 연체잔액 증가 등 청년층의 채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특히 30세 미만 청년가구주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체가구의 가구당 평균 부채는 2012년 5,450만원에서 2016년 7,022만원으로 29%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같은 기간 30세 미만 청년층의 가구당 평균 부채 규모는 1,283만원에서 2385만원으로 약 86% 증가했다.

또한 고용 부진으로 소득을 늘리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가처분소득 대비 대출원리금 비율이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소득 자체가 줄어드는 ‘소득 감소’(Impoverished)현상도 청년들이 당하는 경제활동 제약 중 하나다. 청년가구주 경상소득은 2016년 기준 수년째 3,279만원에 머물러 있다. 이는 청년들의 비정규직 채용은 확대되는 가운데 임금 수준은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임금 수준이 악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청년층의 빈곤이 부모 세대까지 전이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고용과 소득 여건이 악화되면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층이 늘어나고, 이들을 부양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고령층의 소득은 감소했기 때문이다. 소득없는 자녀들을 부양하기 위해 부모 세대들이 ‘단순노무종사직’의 일자리로 뛰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취업 실패로 인한 부채 증가에 시달리는 청년들은 소비를 제대로 못하는 ‘소비 제약’(Frugal)의 틀에도 갇혀있다. 청년가구의 소비지출은 2013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주거비 및 부채 부담 증가 등의 영향 때문으로 보고서는 판단했다.

청년층의 소비지출을 품목별로 보면 교육, 오락·문화, 주거 부문의 소비지출은 증가했지만, 식료품, 가정용품, 보건 등의 부문의 소비지출은 감소했다. 식료품 및 가정용품 등 생필품 부문에서의 청년가구 소비감소폭은 전체가구의 소비감소폭보다 더 컸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또한 미취업 청년들은 장기간에 걸친 구직활동으로 ‘피로 가중’(Fatigue)에 시달리고 있다. 청년층의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장기간 구직 활동에 전념하면서 한정된 시간을 학업이 아닌 곳, 예를 들면 취업용 ‘스펙쌓기’에 더많이 할애하고 있다. 또한 구직을 위해 몰려드는 주요 도시의 청년층 주거 상태가 양호하지 못해 충분한 휴식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우울증을 비롯해 불안장애 등 스트레스성 질환 환자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 같이 청년들이 당하고 있는 5가지 ‘경제활동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 △심리적 불안 완화 △세대 간 갈등 해소를 위해 청년층 고용 △부채 증가 및 소득 악화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청년층 흡수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지속하고, 실질적인 직업훈련과 현장 경험 확대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 공급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층이 부채 부담으로 인해 경제 약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청년 맞춤형 채무 조정 개선 방안과 금융 교육 등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