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년간 임대주택 24만가구 공급...임대주택 비중 9%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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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년간 임대주택 24만가구 공급...임대주택 비중 9%대로
  • 정희조 기자
  • 승인 2018.02.2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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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도 8년에서 20년으로 연장 추진

서울시가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임대주택 24만가구를 공급한다.

연평균 2만3000가구씩 공급하던 물량을 4만8000가구로 2배 이상 늘린다는 것이다. 여기에 5년 간 5조3074억원(국비 포함)이 투입된다. 

서울시가 청년과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 22일 발표한 '공적임대주택 5개년 공급 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 간 시가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12만가구, 민간이 공급하고 서울시가 지원하는 공공지원주택 12만가구가 지어진다.

시는 이를 위해 당초 5만 가구였던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8만가구로 늘리고, 내년까지로 예정돼 있는 사업 기간을 2022년으로 3년 연장한다. 1인 가구 청년에게 5만6000가구, 신혼부부에 2만4000가구를 공급한다.

올해 하반기 강변역 역세권 청년주택 70가구에 대한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현재 사업 인가가 완료된 역세권 청년주택은 16곳(공공임대 1534가구), 사업인가가 진행 중인 곳은 14곳(1157가구)이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도록 대상지를 추가 발굴하고,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국토부와는 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을 최대 2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사회·공동체주택은 5년간 1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사회주택은 지자체가 사들인 부지를 저렴한 비용으로 사업자에게 빌려주거나 리모델링 비용을 보조해주면, 사업자가 임대주택을 건설해 시세보다 낮은 비용으로 빌려주는 제도다.

공공임대주택은 건설형 2만1827가구, 매입형 4만5330호, 임차형 5만가구를 공급한다.

서울시는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시민펀드를 5000억원 규모로 조성해 매입형 리츠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시민펀드 규모를 5년간 2조원으로 키울 예정이다.

또 대규모 임대주택 사업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토지를 집중적으로 사모으는 '토지지원리츠'도 조성하기로 했다. 성동구치소 부지 등 사회주택을 지을 수 있는 대규모 부지를 물색해 내년 중 300호 규모의 청년·신혼부부 특화 사회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계획대로 향후 5년 간 24만가구의 임대주택이 공급되면 전체 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작년 말 현재 7.4%에서 2022년 9%대로 높아진다. 이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8%를 상회하는 것이다.

정희조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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