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석탄화력의 운명은 정부 인허가가 아니라 산업은행, 국민은행, 수출입은행 등 거대 몇 개 금융기관의 대출결정 여부에 달려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국회에서 사단법인 기후솔루션(SFOC)와 환경운동연합이 공동 개최한 석탄화력과 금융에 대한 세미나에서 SFOC의 김주진 대표는 "우리나라는 현재 7기의 신설 석탄화력을 건설 또는 개발 중이며, 그 중 삼척화력 2기는 산업은행이 이끄는 대주단으로부터, 강릉안인 2기는 국민은행이 이끄는 대주단으로부터 대출 승인을 받아야 본격적으로 건설에 착수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합계 7조원대의 대출 규모다. 

산업은행과 국민은행 등 몇 개의 거대 금융기관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주범, 신설 석탄화력에 대한 칼자루를 잡은 셈이다. 

해외 소재 신설 석탄화력인 베트남 응이손2차 및 롱푸1차 석탄화력사업에 대한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대출 및 수출신용제공 여부 결정도 임박해 있다. 자칫하면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이들 금융기관의 판단을 따라가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대응 의지에 대해서는 전날 소집된 국회 미세먼지특위 회의에서도 날선 공방이 이루어졌다. 

김삼화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에게 ‘삼척석탄화력에 문재인 정부가 인허가를 내주거나 산업은행이 금융주선을 하는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에는 탈석탄 의지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석탄화력에 대한 정부기관의 금융제공에 대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SFOC은 신설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서 금융기관이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꾸준히 지적해왔다.

SFOC의 2017년 10월 보고서에 의하면, 국내 공적금융기관이 2008년 이후 개발된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석탄열병합발전소 포함)에 대해 9.4조원,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하여 9.5조원의 금융을 각 제공하여, 합계 19조원에 해당하는 금융제공을 하였다. 

김대표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대출회수 가능 여부, 즉 차주의 수익성을 보고 대출 결정을 하고, 환경부가 그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한다면 신설 석탄화력들의 대출 성공 가능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대표는 "연간 1000명이 넘는 조기사망자를 발생시키고 있고 배출권 관련 특혜를 폐지하면 석탄화력 신설을 원천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며 "“SFOC는 2018년 중 대기오염 무임승차 금액, 배출권거래비용 무임승차 금액 및 해외배출권 관련 무임승차 금액이 대략 얼마인지 밝히고, 환경부가 관련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