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산업협회가 시행중인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이 15일 최초로 공개됐다. 오랜 시간을 준비해 온 협회의 자율규제 노력이 첫 결실을 맺은 셈이다.

자율규제평가위원회(위원장 황성기)가 12월 31일 기준 캡슐형 유료 아이템 자율규제의 일부 항목을 준수하지 않은 게임물 20종을 게임이용자보호센터(이하 센터)를 통해 공개했다.

센터가 16일 공개한 12월 자율규제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에는 12월 자율규제 적용 대상 게임물 115개(온라인 41개, 모바일 74개) 중 90개 게임물이 준수, 78.3% 준수율을 보였다.

회원사 및 비회원사 준수 현황에서는 자율규제 적용 대상 게임물 중 협회 회원사 게임은 80개이며, 이 중에서 77개 게임물이 준수, 온라인 94.9%, 모바일 97.6% 준수율을 보였다. 반대로 비회원사 준수율은 67%에 그쳤다.

모니터링 대상 게임은 온라인게임은 게임트릭스 PC게임 사용량 순위 기준 41개, 모바일은 게볼루션 모바일게임 종합순위 기준 74개가 대상이 됐다.

이번에 공개된 20종 게임물은 3차례에 걸친 자율규제 준수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준수 상태로 남아 있어 공개 조치가 취해진 것이다.

제 1차 자율규제 미준수 공표 대상 게임 물에 포함된 게임은 준인터의 겟엠프드와 유비펀스튜디오의 '데카론' 등 온라인게임 2종과 슈퍼셀의 '클래시로얄 등 모바일게임 18종이다.

이번 자율규제 미준수 업체 첫 공표를 두고 업계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자율규제 인증마크 신청비용이 게임이용자보호센터 재원 마련의 목적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신청비용이 4만 5천원(VAT 별도)인데, 현재 인증 심사가 진행중인 곳은 73개사로, 300여만 원이 확보됐다.

시장조사기관 아이지에이웍스 자료에 따르면 한국 구글플레이스토어에 출시된 전체 게임 수는 2017년 상반기 7천 548개다. 하반기 게임수를 더하고, 다시 애플 스토어 수량과 원스토어 분량까지 합치면 1년에 출시되는 게임 수는 약 3만개로 추정된다.

이번 자율규제 미준수 업체 공표 이후 모든 게임사가 인증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게임이용자센터는 1년 동안 약 13억 원 가량의 재원을 마련하게 된다.

물론, 캡슐형 유료 아이템 제공 게임물이 대상이기 때문에 훨씬 적은 금액이 재원으로 확보되겠지만, 공적인 성격을 띠는 기관이 게임사를 상대로 돈벌이를 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에 대한 별도의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이번 공표를 바라보는 유저들의 시선에는 게임이용자를 보호하겠다는 센터와 미묘한 온도 차이가 있다.

유저들은 자율규제 미준수 기업 공표와 관련 "사실 확률 적어놔도 그게 맞는지 모르겠던데", "확률형 아이템을 만들지 말라고 하면 될 일", "레어 아이템의 너무 낮은 뽑기 확률이 문제인데, 공개만 하면 자율규제인증인가. 규정된 뽑기 확률에 못 미치면 인증을 주지 말아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 "클래시로얄이 있는데, 대기업 3사는 다 빠졌네?", "강제규제를 해야지, 뭔 자율규제", "뻔히 보이는 이런 형태의 게임산업구조는 정부의 불신만 만들어낸다", "셧다운제 등 규제는 하면서 확률은 자율규제?" 등의 글이 공감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