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유영숙)는 20일 한국지엠(대표 세르지오 호샤), 쌍용자동차(대표 이유일), 르노삼성자동차(대표 프랑수아 프로보)와 폐자동차의 금속자원 회수와 온실가스인 폐냉매의 적정 처리를 위한 ‘폐자동차 자원순환체계 선진화 시범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10월 19일 체결된 자동차 제조 5사(현대·기아차, 한국지엠, 쌍용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와의 자발적 협약의 후속조치다.

환경부는 2008년부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자동차 재활용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폐자동차에는 온실가스인 냉매와 유해중금속 등이 포함돼 있어 함부로 버리면 ‘폐기물’로서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만, 철·비철 등은 물론 희토류 등 다량의 희유금속을 함유하고 있어 이를 회수해 재활용하면 오히려 ‘자원의 보고(寶庫)’가 된다.

그러나 고철 등 유가성이 높은 물질만 재활용돼 현재 재활용률이 84.5%에 불과하고, 온실효과가 큰(CO2 대비 90배~11,700배) 냉매도 제대로 회수·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 자동차 제조5사와의 협약에 이어, 한국지엠, 쌍용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와 시범사업 세부 추진협약을 체결하며 국내 모든 자동차 제조사들과 폐자동차 자원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폐자동차의 경제적 가치는 약 11.5조에 달하며, 희유금속(1대당 4.5kg 함유)의 가치만 약 1.8조원으로 추정된다. 또 자동차 에어컨 냉매는 주로 CFC, HFCs가 사용되며, 온난화효과는 CO2대비 최대 11,700배에 달한다.

환경부와의 이번 협약으로 한국지엠, 쌍용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는 폐자동차 재활용률 증대와 폐냉매 적극 회수·처리 등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올해 폐자동차 2만2천6백대에 대해 폐자동차 재활용률을 95%(2015년 법정목표)까지 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제조사는 폐차장 및 폐차 재활용업체 등과 친환경 폐차 재활용체계를 구축하는 등 제조사와 재활용업계 간 상생협력을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소각 등을 통해 버려지고 있는 파쇄잔재물은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등 폐자동차의 95% 이상을 재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폐냉매에 대해서도 적정 회수·처리체계를 구축하며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게 된다. 현재 대부분의 폐차장에는 냉매 회수기가 없어 폐차 과정에서 폐냉매가 대기 중에 방출될 위험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지엠, 쌍용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는 협력 폐차장에 냉매 회수기와 보관용기를 무상으로 보급하는 동시, 회수된 폐냉매를 책임지고 처리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폐금속·유용자원재활용기술개발 사업단’ 등을 통해 자동차 재활용부분에 R&D 지원을 확대하며 자동차 제조사의 노력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친환경 폐차 사업장에 대한 홍보 및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