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야심차게 추진하려던 초과이익공유제가 재계의 저항에 부딪혀 잠정 보류됐다.

또 차량용블랙박스, 단무지, 도시락 등 제조업 분야의 38개 품목이 3차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됐다. 다만 데스크톱PC 등 민감한 4개 품목은 심의를 연기했다.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는 13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0차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에서 초과이익공유제 추진방안을 안건(가칭 '대·중소 기업 창조적 동반성장안')으로 상정, 결국 논의끝에 향후 추가 논의를 통해 제도 시행여부 등을 확정키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기업 측 동반성장위원 9명이 불참한 '반쪽' 회의여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을 강행하기 힘들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동반위 관계자에 따르면 대기업 대표가 상정안건에 대해 의견차이로 회의에 불참해 이날 중소기업계 위원과 공익위원이 초과이익공유제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동반위가 대·중소기업 사회적합의 기구라는 위원회 설립취지를 감안해 좀 더 대기업 측 의견을 수렴해 결정을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대기업(2명), 중소기업(2명), 공익위원(2명), 실무위원장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추가 심의를 거쳐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세부적인 실천방안과 도입여부 등을 결정한 뒤, 차기 위원회에 상정해 다시 심의키로 했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향후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나 도입시점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지만, 시행의지는 굽히지 않았다.

정 위원장은 "양극화가 정말로 심각한 상황에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는 결국 개인의 빈부격차 확대로 나타난다"며 "양극화가 심화될수록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사회불안 요인이 된다. 정말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가 이익공유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기업이 이익을 많이 났을 때 협력 중소기업에 나눠주는 것은 적어도 큰 사람으로서, 강한 사람으로서 대기업이 양보를 하게 되면 양극화 문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면서 "강제는 아니지만 수수방관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만약 이익공유제를 하게 된다면 가점을 줘서 (대기업이)여러가지 혜택을 볼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재차 재계의 인식전환을 주문했다.

동반위는 이와 함께 제조업 분야의 마지막 선정인 3차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완료했다. 3차 심사대상 품목은 1, 2차 선정 뒤 남은 140개와 2차선정 당시 심의를 연기한 데스크톱PC를 포함해 총 141개다.

실무위원회 의결을 통해 38개 품목에 대해 ▲시장 진입자제 ▲사업축소 ▲사업 확장자제로 각각 분류,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으로 최종 지정했다.

동반위는 냉각탑, 아연분말, 기타플라스틱포장용기 등 3개 품목에 대해 진입자제 결정을 내리고, 도시락(확장자제포함), 부동액(진입자제포함), DVR, 송배전변압기 등 5개 품목은 사업축소 조치를 내렸다.

단무지, 옥수수유, 면류, 플라스틱병, 휴대용저장장치(차량용블랙박스), 비디오도어폰, 주차기, 가스충전업 등 30개 품목은 사업확장자제 조치를 결정했다.

다만 유기계면활성제, 데스크탑PC, 배전반(2개품목) 등 4개 품목은 연내에 추가 논의키로 합의하고 '심층검토' 품목으로 분류해 적합업종 지정을 잠정 연기했다.

반면 가정용 유리제품(식기)은 적합업종의 기준에 미달해 판단유보 결정을 내렸다. 홈네트워크 장비, 탄산칼슘, 이온정수기 등 23개 품목도 반려 조치했다.

이로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234개 신청품목 가운데 1차 16개, 2차 25개에 이어 3차 38개로 총 79개 품목이 선정됐다. 판단유보 2개, 반려 30개, 자진철회 119개, 심층검토 4개 품목은 적합업종 대상에서 제외됐다.

동반위는 향후 대기업의 이행여부, 중소기업의 품질향상 노력 등 경쟁력 이행여부, 수입품 대체효과 등에 대해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점검해 결과를 발표하고 미흡한 품목에 대한 보완조치를 추진한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앞으로 위원회는 사후 관리를 위해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시행할 계획"이라며 "내년부터는 상시 신청접수 체제로 전환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성정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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