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재보험료 최다 감면 기업은 삼성으로 감면액이 1055억8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자동차는 817억1500만원, LG는 416억8100만원, SK는 363억5100만원으로 4대 그룹이 산재보험료 감면 1~4위를 차지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2016년 산재보험료 감면자료(개별실적요율 적용)에 따르면, 최다 감면 기업은 1위 삼성(1,055억 8,700만원)을 시작으로 현대자동차(817억 1,500만원), LG(416억 8,100만원), SK(363억 5,100만원), 롯데(302억 1,000만원), 포스코(278억 5,700만원), 대림(251억 6백만원), GS(216억 1,900만원), 대우건설(191억 6,500만원), 한화(187억 6,500만원), 현대중공업(183억 6,5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산재보험료는 과거 3년간 보험수지율(산재보험료 대비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백분율)에 따라 보험료를 감면해 준다.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이거나 건설업 중 총 공사실적액 2000억원 이상 대기업의 할인율은 최대 50%에 달하는 반면, 상시근로자수 10명 이상 사업장은 최대 할인율이 20%에 불과해 대기업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송 의원은 "개별실적요율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대기업에서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업무는 하도급을 주어 재해를 하청업체에 전가하고 대기업은 보험수지율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할인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관급공사 입찰제한, 사업장 안전관리 감독 등의 불이익 외에도 산재보험료율 할인을 통한 보험료 감면을 위해 산재를 은폐하거나 축소는 시도가 나타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송 의원은 “사업주의 산재은폐 수단으로 작용하고 위험업무를 하도급에 전가시킬 가능성이 농후한 개별실적요율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며 “원청 사업주의 책임회피 기능으로 전락한 도급사업 일괄적용 단서규정의 폐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 의원은 “사내하도급 업체의 산업재해 발생이 급증하는 등 하청업체 재해발생을 줄이기 위해 원청업체들의 산재예방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