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기지에 대한 기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신 일반 환경영향 평가를 하기로해 사드 기지 배치 여부가 새 국면에 들어섰다.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훨씬 광범위하고 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28일 "사드 체계의 최종 배치 여부는 당초 미측에 공여키로 한 성주 기지의 전체 부지에 대해 국내법에 따른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한 주한미군 사드체계 배치 부지 환경영향평가 계획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어 "다만, 국방부는 지난 정부가 작년 12월부터 진행해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하고 기배치된 장비의 임시 운용을 위한 보완 공사, 이에 필요한 연료 공급, 주둔 장병들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를 허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 환경영향평가 대상 부지는 당초 미군측에 공여하기로 한 전체 부지다.

이어 "국방부에서 공여부지 전체에 대해 일반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이 들어오는 경우 환경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평가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