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보다 더한 회장님의 甲질로 프랜차이즈 '사면초가'...손실은 고스란히 가맹점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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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보다 더한 회장님의 甲질로 프랜차이즈 '사면초가'...손실은 고스란히 가맹점주로
  • 한익재 기자
  • 승인 2017.09.12 08: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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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회, 국세청 "프랜차이즈 갑질 더이상 좌시않을 것"

문대통령 정권들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경제라인업이 프랜차이즈업체들의 갑질을 정조준하고 있는데도 회장님들의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갑질 행태는 고쳐지지 않고 있다.

갑질 유형은 다양하다. 치즈 통행세에서 보듯 노골적인 밀어주기에 광고비 가맹점에 떠넘기기, 직원 성추행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갑질 행태가 다 일어나는 곳이 바로 프랜차이즈의 세계다. 프랜차이즈뿐만 아니라 홈플러스 등 유통업계에서도 한달이 멀다하고 갑질 사건이 하루가 멀다하고 벌어져 관련업계의 인식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회장님들의 갑질로 발생하는 손실은 고스란히 가맹점주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이다. 마케팅과 입지, 인테리어 등에서 절대강자인 본사에 비해 가맹점주들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적인 문제도 차제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높아지고 있다. 

편법증여에서 일감 몰아주기, 성추행까지 있을 수 있는 모든 갑질은 다 일어나는 복마전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의 경우 재벌 오너 일가들이 경영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일감몰아주기와 가족에 대한 공짜 급여 의혹 등으로 구설에 올랐다.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은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매하면서 친인척이 운영하는 중간업체를 끼워 넣는 방법으로 50억원대 이익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정우현 전MP그룹 회장.

이런 '치즈 통행세' 관행에 항의하며 가맹점을 탈퇴한 업자들이 신규 점포를 내자 치즈를 구매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이들 점포 인근에 직영점을 개설해 저가 공세로 '보복 영업'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정 전 회장의 경우 가족들을 '유령 직원'으로 올려놓고 수십억원대의 '공짜급여'를 챙겨갔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된 상태다.

자신의 딸 등 직계 가족과 친인척들을 MP그룹 직원으로 취업시키고 30억∼40억원 규모의 급여를 부당하게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정우현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50대 경비원 폭행으로 물의를 빚어 국민적 질타를 받았다. 당시에도 정우현 전회장은 대국민 사과를 했으며, 검찰은 상해죄로 그를 약식기소했다.

또 탈퇴한 가맹점주 가게 근처에 직영점을 열어 이른바 '보복영업'을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한편 정우현 MP그룹 전 회장이 6일 진행되는 구속영장실질 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호식이 두마리치킨은 더욱 점입가격이다. 최호식 전회장이 자신의 비서로 있는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이 20대 여직원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63)을 기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前회장.

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 전 회장에게 강제추행·체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1일 최 전 회장을 출석시켜 7시간30분여 조사를 벌였다. 최 전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강제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파리바게뜨가 소위 '시간 꺾기'를 통해 제빵기사들의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27일 밝혔다. '시간 꺾기'란 인력부서가 전산으로 퇴근시간을 조작해 수당 지급을 하지 않는 행태를 이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제빵기사의 통상 근무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이고, 1시간의 연장근로가 인정된다"며 "그러나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들이 실제로 1시간~4시간30분 연장근로를 하면 인력부서가 전산으로 퇴근시간을 오후 5시로 조작하는 등 '시간꺾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4시간여의 연장근무 시간이 1시간으로 축소 조작되는 사례도 발견됐다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허영인 SPC 회장.

이 의원은 "이는 제빵기사로 일하는 청년들에게 열정페이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부당한 임금 착취와 처우를 바로잡아햐 한다"고 주장했다. 

대형마트 홈플러스도 예외는 아니다.  명절 때마다 청소 용역업체에 상품권을 사달라고 요청했다가 '갑질' 논란에 휘말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의 상품권 구매 요청에 강제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용역업체 측이 이를 강매로 느낄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고 경징계인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 업체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홈플러스의 요구로 총 1억2천8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억지로 구매했다면서 이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홈플러스는 명절 전후로 내부 직원들에게 상품권 판매 실적을 올리도록 독려했고 일부 직원들은 용역업체에 상품권을 구매해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프랜차이즈 갑질, 더이상 좌시않을 것" 감독 강화 방침

프랜차이즈 업체의 '갑질' 감독에 가장 적극적인 기관은 불공정행위 감독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13일 취임식에서 "을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며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에 대한 감독 강화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는 새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가격을 올린 BBQ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해 업계에 경고장을 던졌고 최근에는 예상 매출액을 부풀려 가맹점을 모집한 릴라식품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릴라식품은 규모가 크지 않은 프랜차이즈여서 업계는 이번 조치를 소규모 프랜차이즈의 위법 행위도 적극적으로 제재하겠다는 공정위의 의지로 해석했다.

특히 공정위는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수도권 지역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실태 조사를 할 계획이다.공정위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벌이는 것은 처음이다.

실태조사지만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곧바로 공정위의 직권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도 프랜차이즈 업계를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랜차이즈 회사 중 가족들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회사가 많고 가족·친인척 회사와 식자재 등을 거래하는 회사가 상당수여서 지분 이전과 식자재 등의 거래 과정에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업계 관계자들이 전했다.

한익재 기자  gogree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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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퍼니 2017-09-12 18: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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