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환자 제보하고 2.3억원 받아"...보험사기, 은밀한 만큼 적극적 제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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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환자 제보하고 2.3억원 받아"...보험사기, 은밀한 만큼 적극적 제보 중요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4.04.18 0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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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기여한 제보 포상금 총 19억5000만원 지급
- '보험사기 신고센터'로 총 4414건 접수, 78.4%가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
- 은밀한 보험사기 적발 위해 증거자료 확보 중요...적극적 제보 당부
[사진=금융감독원]

 

# A병원이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소개 받고, 소개받은 환자들이 입원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입원 환자로 가장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했다. 이같은 사실을 밝힌 제보자 2명이 지난해 생·손보협회로부터 2억3000만원의 포상금을 수령했다.

또 다른 제보자는 B의원의 실제 입원환자가 허위 입원환자의 명의로 도수치료 등을 받고, 허위 입원환자는 병원에서 허위의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편취한 사실을 제보했다. 해당 제보자는 생·손보협회 등으로부터 특별포상금 5000만원을 수령하고, 제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됨에 따라 일반포상금 850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이같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제보에 대한 포상금이 총 19억5000만원 지급됐다. 18일 금감원 및 보험회사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는 총 4414건이며 이중 3462건(78.4%)이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했다.

또한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제보에 대한 포상금은 총 19억5000만원으로, 특별신고기간 운영(특별포상금 지급) 영향 등으로 전년 대비 30.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병원과 브로커가 연계된 보험사기는 은밀히 진행되는 특성이 있어 적발을 위해서는 증거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고 있으며 우수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어 적극적으로 제보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접수된 총 제보건수 4414건 중 금감원을 통해 접수된 제보는 303건으로 전년 보다 증가(64건, 26.%↑)했다. 반면 보험회사를 통해 접수된 제보는 전년 대비 감소(△462건, 10.3%↓)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험사기 제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음주·무면허 운전 제보(2773건)가 전년 대비(3310건) 감소(△537건, 16.2%↓)한 영향이다.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제보에 지급한 포상금은 총 19억5000만원이었으며, 특별포상금 등으로 전년 대비 증가(4억5000만원, 30.1%↑)했다.  

다만, 보험사기 제보가 감소해 포상 건수(3462건)는 전년 대비(3922건) 다소 감소(△460건, △11.7%)했다. 

포상금이 지급된 유형은 주로 음주·무면허 운전(52.7%),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청구(25.7%) 등으로 사고 내용을 조작(89.3%)한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특별신고기간 운영으로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유형이 전년 대비 증가(4.9억원, 25.0%p↑)한 모습을 보였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부당하게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 범죄는 보험제도의 기반을 흔들 뿐만 아니라 전체 보험계약자의 손해로 이어진다"며 "혹시라도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사례를 알게되면 적극적으로 제보하고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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