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를 추종하는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을 판매했던 은행들을 제재하기 위한 작업을 마쳤다. 

그동안 수차례 현장 검사를 통해 확인된 불완전판매 정황에 관한 검토 결과가 담긴 검사의견서가 빠르면 이번주에 발송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은행장 제재까지 이뤄지진 않을 것으로 보이나 수천억원 단위의 과징금 처분은 피하긴 힘들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의견서를 발송한 뒤 은행으로부터 회신이 오면 다시 적용 법규를 따져보는 등 재검토에 들어갈 것"이라며 "만약에 논란이 있으면 유권해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8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 주 홍콩 ELS를 판매한 5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에 검사의견서를 송달할 계획이다. 금감원 측에 따르면 주요 은행에 검사의견서를 전달한 뒤 은행측의 공식적인 답변을 기다릴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월 8일부터 3월 8일까지 두 달에 걸쳐 5개 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홍콩 ELS 현장 검사를 벌인 바 있다.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금지 등 불완전 판매 정황이 다수 드러나 은행권 제재는 기정사실화된 상태다. 

검사의견서에는 검사 결과 드러난 불완전 판매 정황에 대한 사실관계가 적시된다. 금감원은 검사의견서 송달 후 은행으로부터 공식적인 의견이 전달되는 대로 제재안을 작성할 계획이다.

해당 제재안은 제재심의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난 3일 "시장에 주는 리스크를 빨리 예측 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공헌했던 만큼, 빠르면 5월에 제재심의위원회가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에 대한 제재 수위가 어느 정도 수준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은행장 제재까지는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고안된 책무구조도가 도입되기 전에 홍콩 ELS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은행권은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기준을 작성해왔다. 책임을 지려는 노력을 해왔던 만큼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때와는 다르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이번 대규모 손실이 시스템 부실에 의거해 발생했다고 당국이 보고 있기에 관련 임원들의 처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 3일 "책임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건 당연하다"며 "창구에 있는 한 명, 한 명의 말단 은행원에게 일일이 책임 묻는 게 바람직한지는 의구심이 있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은행권이 과징금 처분을 피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금소법에 따르면 금융사가 불완전 판매 행위를 했을 경우 전체 판매액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내야할 수 있다. 금소법 도입 이후 은행권이 판매한 홍콩 ELS 잔액이 17조1000억원에 달하는 만큼 이론적으로는 8조5500억원 가량 과징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셈이다. 

물론 하나은행을 필두로 은행권이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해 자율배상에 나섰기에 지불해야 할 과징금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배상비율을 평균 40%로 가정할 시, 은행권에서는 최대 2조원이 넘는 돈을 투자자들에 배상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이 경우 과징금이 수천억원 대로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권은 내부적으로 자율배상위원회를 신설해 배상비율을 산정하고 투자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있다"며 "과징금은 나중에 논의돼야할 사안이지만 당국도 은행의 배상 노력을 일부 참작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