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필두로 홍콩 ELS 20-60%배상 돌입...투자자들 "100% 배상하라" 입장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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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필두로 홍콩 ELS 20-60%배상 돌입...투자자들 "100% 배상하라" 입장차 여전
  • 강기훈 기자
  • 승인 2024.04.01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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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지난 29일 일부 투자자에게 배상금 지금
다른 은행들 뒤따를 것으로 보여
은행권에서만 약 2조원 넘는 배상금 지급할 듯
투자자들 "100% 배상해야 한다"
하나은행.
하나은행.

 

하나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홍콩H지수를 추종하는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에 나섰다. 판매잔액이 가장 많은 KB국민은행도 당국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사실상 수용한 만큼 은행권의 배상 릴레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평균 배상비율이 40%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여전히 투자자들은 은행이 불완전판매를 저질러왔다며 전액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양측간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을 불사하고 있지만 은행 측이 제시하는 배상안에 응하는 투자자들 역시 많다"고 말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이 지난 28일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를 개최해 개별적으로 상정된 자율배상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배상안에 동의한 투자자들과 합의를 거친 끝에 29일 은행권 최초로 배상금 지급이 이뤄졌다.

하나은행이 선제적으로 배상에 나섬에 따라 다른 시중은행들도 서둘러 배상 행렬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28일에는 NH농협은행이, 29일에는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이 이사회를 개최해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분쟁조정기준안의 수용을 결의한 바 있다.

한편, 홍콩H지수가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평균 배상 비율이 40%일 경우 전체 배상금액은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판매잔액이 가장 많은 국민은행이 954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농협은행이 2967억원으로 예측돼 2위를 기록했다. 이어 신한은행 2753억원, 하나은행 1505억원, 우리은행 50억원 순이다.

업계에서는 판매사 배상비율이 각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이나 대부분 20~60% 수준에 분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이 발표한 기준안에 따르면 '판매사별 과실 요인'과 '투자자별 가감 요인'을 고려해 비율이 측정되기 때문이다. 즉, 완전한 판매사 일방의 책임이 아니고서야 100%는 잘 나오지 않는 구조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기본배상비율은 20~40% 사이에 형성될 전망이다. 또 공통가중비율이 최대 10%, 개별 조정비율이 ±45%, 기타조정이 ±10% 수준이다.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당시 투자자들은 40~80% 선에서 배상안을 합의했다. 그러나 DLF 사태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신설돼 소비자 보호장치가 강화된 만큼, 80%가 넘는 배상을 받는 투자자들은 드물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 역시 지난 11일 본원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DLF 사태와 비교해서 상품 특성이나 소비자 환경 변화 등을 감안하면, 그때보다 판매사 책임이 더 인정되긴 어렵다"며 "다수의 케이스가 20~60% 범위 내에서 분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국과 업계의 이같은 관측과 달리 홍콩 ELS 투자자들은 전액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지난 29일 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은행권에 분쟁조정기준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길성주 홍콩 ELS 피해자 모임 위원장은 "해당 분쟁조정기준안은 피해자 입장에서 굉장히 불만족스럽다"며 "이 기준안은 어떤 경우라도 은행이 책임을 50% 이상 지지 않게끔 해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지금과 같이 양측이 평행선을 달릴 경우, 금감원을 통한 분쟁조정과 법원 집단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악의 경우 배상이 1년 이상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물론 100% 배상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순 있겠으나 대부분 은행들은 금소법에 입각해 판매원칙을 사전에 고지했다"며 "게다가 재투자한 투자자들이 많아 대다수가 40% 이내에서 배상을 받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강기훈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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