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일반산업단지(이하 일반산단)’ 조성에 인근 지역들도 동원되고 있다. 

여주시는 일반산단에 물을 흘려보내는 주체다. 당초 여주시는 공업용수 제공을 반대했다. 이미 여러 기업에서 관로를 확보해 물을 끌어다 쓰는 상황에서, 관로가 추가되면 지역 주민들은 또 다른 부담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소음 등 생활 불편은 물론이고 우리 집 앞마당에 관로가 들어서는 경우에는 재산권 문제도 마주하게 된다. 

지난달 경기도가 발표한 ‘2023 경기도 규제지도’에 따르면 여주시는 자연보전권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5개 구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다. 자연보전권역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받고 있음에 따라 여주시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제조시설이나 공장은 지을 수 없다. 수질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서울아리수본부 관계자는 “여주시를 지나는 남한강은 북한강과 만나 한강이 되어, 수도권 식수원의 일부가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주시는 반도체가 국가 기간산업이라는 것을 인정했고 2022년 11월 SK하이닉스와 ‘상생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당시 SK하이닉스는 여주시 내에 산업 단지를 조성해 자사 협력업체의 입주를 지원하고, ‘여주 쌀 소비 촉진’과 같은 지역 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앞서 SK하이닉스는 경기 안성시와도 협약을 맺었다. 반도체 방류수로 인한 갈등의 합의점이었고, 협약 내용은 ‘반도체 관련 산업단지 개발’, ‘안성시 농산물 사용’ 등으로 일부 비슷하다. 

이들 지자체는 “현재 협약 내용을 이행 중이어서 그 정도를 정확히 말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지방세 지원 등 수혜지역 인근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필요하다. 2022년 7월 산업부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발표했다. 당시 “산단 유치에 따른 이익을 인접 지자체들이 공유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장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알려진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