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용하던 이동통신사를 변경하는 경우 추가로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전환 지원금) 한도를 상향했다.

5G 중간요금제 출시부터 갤럭시S24 공시지원금 상향, OTT 저가 결합 요금제 출시 요구 둥 정부는 가계 통신비 절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해 통신비가 내려갈지 통신업계에 이목이 쏠린다.  

이번 정부의 전환지원금 결정으로 통신업계가 단통법에 막혀 있던 가격 경쟁 국면으로 전환할 것이라 보는 전망도 있다. 업계에서는 특히 시장 2, 3위를 다투는 KT와 LG유플러스가 치열하게 경쟁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들의 무선통신 서비스 가입자 수 격차는 약 250만명이다. 

반면, 전환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해도 가계통신비 절감에는 크게 효과가 없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오는 15일부터 시행되는 전환지원금은 구체적으로 근거와 기준이 없다. 최대한도가 50만원이라는 한도 설정만 존재한다. 업계에서는 50만원도 최고가의 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환지원금 정책이 통신비 절감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 

12일 경기도 소재의 한 이동통신 대리점 점주 A 씨는 전환지원금에 대해 묻자 결국에 말장난이라고 언급했다. 

A씨는 “최대 50만원이라는 건데 결국 뉴스에서 말하는 50만원을 다 받으려면 가장 비싼 요금제로 가입해야 한다”면서, “이 경우에는 요금제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아무리 지원금을 많이 받아도 통신비 부담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A 씨가 보여준 요금제 설정에는 최고가 요금제는 약 13만원으로 갤럭시S24 울트라 256MB 모델 구입시 20만원의 매장 지원금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선택약정, 공시지원금 둘 중 어느 할인을 선택해도 매달 지불해야 하는 요금이 17만원을 넘어선 수준이었다. 

전환지원금 시행 이후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고 해도 한 달에 지불해야 하는 요금은 10만원 중반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오는 22일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등 통신 3사 수장들과 만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삼성전자와 애플 등 단말기 제조사 임원들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이 자리에서 업계에 전환지원금 지원 동참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