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늘어나는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금융감독원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전국렌터카공제조합과 상호협력 강화에 나섰다. 보험사기 조사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서는 긴밀한 업무 협력의 필요성이 크게 때문이다.

8일 금융감독원은 이들 기관과 함께 자동차 보험사기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위해 정보공유 활성화, 조사 강화, 피해예방 홍보 등 상호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사기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21년 보험업계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199억원이었으며, 2022년에는 4705억원, 지난해에는 5476억원으로 늘어났다. 작년 적발금액 규모는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1조1164억원)의 49.1%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매년 자동차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고, 그 수법도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다"며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가 선량한 국민에게 돌아가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진화하는 자동차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간 원활한 정보공유, 각자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연계한 공동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자동차 보험사기는 20~30대 젊은이들이 공모하거나 렌터카를 이용해 고의 사고를 야기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렌터카 사고의 경우 보험료 할증 등의 피해가 혐의자가 아닌 렌터카 업체(차주)에 전가돼 보험사기 유인이 높고, 렌터카 이용료 상승을 초래해 다수의 선량한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자배원·렌터카공제조합과 Hot-Line, 실무협의회 등 자동차 보험사기 혐의정보 공유를 강화한다.

아울러 정기적으로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혐의정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요 보험사기 혐의에 대한 공동 기획조사도 실사할 방침이다.

자동차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공동으로 피해사례, 예방방법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향후 금융감독원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은 이번 업무협약(MOU)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손해보험사 한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보험사기에 죄의식 없이 가담하는 경우 보험금 반환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보험업계는 금융당국 등과 함께 보험사기유형에 시스템적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