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만기 연장시 과도한 자문 수수료나 금리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 증권사, 보험사, 캐피탈사 등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부동산PF, 해외부동산 등 위험자산에 투자비중이 높은 금융 투자업계에 철저한 리스크 관리의 필요하다"면서 "부동산 시장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해 금융투자업계도 합리적인 PF수수료 및 금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황 부원장보는 "랩‧신탁 관련 고질적인 영업 관행과 직무정보를 활용한 사익 추구 행위 등 ‘성과 만능주의’의 부정적 측면이 드러났으므로 업계 스스로의 신뢰회복을 위한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며 불합리한 영업관행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4일 다올투자증권의 부동산 PF 현장검사에 착수했으며, 6일에는 메리츠증권 검사가 예정됐다. 

오는 7일부터는 대형증권사를 비롯해 부동산 익스포저가 많은 캐피탈사, 보험사 등 총 7∼8곳을 대상으로 PF 수수료 및 금리 관련 현장검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를 통해 금융사들이 PF 만기 연장을 빌미로 시행사(부동산 개발업체)에게 과도한 금리를 수취했는지, 또 법정 최고 금리 20%를 넘어서 금리를 수취 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종금의 경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브릿지론 과다수수료 문제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박재호 더불어 민주당의원에 따르면 A 건설사는 우리종금으로부터 브릿지론으로 200억 원을 대출받은뒤, 3차까지 대출을 연장하면서 지급한 총 이자비용 23억1124만 원과 대출 연장 과정에서 대출취급 수수료 2억원과 금융자문 수수료 48억원도 별도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PF 브릿지론 이자율이 대체로 10% 초반인데 이는 빙산의 일각이다"며 "이자에 취급수수료, 주선수수료, 금융자문 수수료 등 수수료 명분으로 이자 외에 (금융회사가 많은 비용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