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제도를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금융사의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가 규제를 받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전문가들과 함께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 대한 제도개선 논의를 준비하고 있다. 2019년 DLF 사태, 최근 홍콩 ELS 사태 등 고위험 금융상품의 대규모 손실로 금융 소비자의 피해가 사회 문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부터 만기를 맞고 있는 홍콩 H지수 ELS의 경우 손실액이 벌써 1조원을 넘어섰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확인하면서 피해자와 판매사 간 분쟁이 일어날 조짐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서 홍콩 H지수 ELS를 판매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초강수를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H지수 ELS 현장검사를 앞두고 “은행권은 2019년 DLF 등 사모펀드 사태 이후 투자자 보호 등 ‘고객이익 보호’ 중심의 영업을 전제로 고난도 금융상품의 신탁 판매 허용을 요청했던 점을 감안해, ‘고객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영업 행태 등으로 촉발된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고객이익 보호’라는 영업 전제를 지키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면 판매 자체를 규제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불완전판매 논란으로 인해 판매 과정에 대한 감독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재발방지책을 묻는 질의에 “19년 이후 금소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이라든지, 다양한 영업 및 모범 기준을 운영했는데 이번 검사를 통해 이들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여부와 함께 상품의 유형별 구분, 유형에 따른 적절한 판매 경로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향후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판매사 직원이 해당 상품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지,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 성향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일부 금융상품의 판매 규제는 은행 등 금융사 수익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5대 시중은행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홍콩 ELS를 통해 얻은 수수료 수익은 1866억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최근 홍콩 H지수 ELS의 손실액은 1조원을 넘어섰으며 손실률은 5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80% 이상이 은행권에서 판매돼 은행권의 손실규모는 약 9400억원 가량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