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국세청이 첨단 기술 분야 보호에 나선다. 특허청은 이차전지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 등을 세액공제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했다. 두 기관이 각자의 권한으로 첨단 기술 기업에 대한 지원에 나선 것이다.

19일 특허청은 이차전지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이로 인해 고도화된 기술의 배타적 보호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이차전지 분야에서 신속한 권리 확보를 통해 기술 주도권 확보와 기술 보호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으로서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방위산업·녹색기술·수출촉진·국가 또는 지자체 직무 관련·벤처기업의 확인을 받거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발명진흥법 제 11조의2에 따른 우수기업 등 16개가지가 기존 우선심사 대상이다. 또 특허청장이 외국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경우도 우선심사 대상이다. 여기에 이차전지가 추가된 것이다.

통상 '고도화'된 기술 보호를 위해 특허 심사를 받는 경우 산업상 이용 가능성·신규성·진보성 등을 확인해야 하고 보정명령이 나오는 경우 명세서의 보정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심사가 아니면 이차전지 분야는 통상 22.9개월의 심사 기간이 소요됐으나 이젠 2개월로 줄어들 수 있게 됐다.  

이차전지는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기술로 기술경쟁 방어를 위한 특허권 확보 경쟁이 치열하다. 무엇보다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상당한 만큼 배타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선 그만큼 권리 독점성을 빠르게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구체적 대상은 이차전지의 소재, 부품, 장비, 제조 또는 설계 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이면서 이차전지 관련 제품, 장치 등을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생산 준비 중인 기업의 출원으로, 이차전지 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이차전지 특성화 대학(대학원)의 출원이다.

단, 이차전지 장치를 포함한 차량 등 이차전지 기술을 다른 분야에 응용한 출원은 우선심사 대상서 제외됐다.

신상곤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급변하는 기술 패권의 시대에 글로벌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신속한 권리 획득이 최우선 과제"라며 "특허청은 제도적 지원을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세액공제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법인세 신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인이 지정하는 세무대리인에게도 심사 결과를 자동 통보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국세청이 이번에 우선심사 대상으로 포함시킨 혁신성장유형이란 벤처기업 유형 중 하나로, 창업 3년 이상 기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20% 이상·재확인 시 10%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전심사 결과를 반영해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감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후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세 신고기한에 임박해 사전심사를 신청할 경우 통보가 지연될 수 있어 조기 신청"을 당부했다.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해 혁신성장유형에 제공하던 지원 혜택이 줄어든 만큼, 국세청이 나서 세액공제로 기업들의 연구개발 부담을 해소시켜 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연구개발비는 비용처리의 경우 당해 연도에 비용처리를 해야 해 기업들의 부담이 큰 분야이다.

혁신성장기업 선정 확대에 따른 권리 능력 강화와 세액공제 등을 통한 재무적 도움은 기업을 둘러싼 혁신과 재무라는 양대 축을 보호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기업은 혁신 기술을 통해 재화를 축적하고 재화를 다방면으로 투자하면서 혁신을 이뤄내는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규제 기관으로 인식되던 관청이 민간영역의 순환구조 고리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 나선 모습은 재계에 새로운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