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팬데믹에 따른 경기변동과 미-중 패권 경쟁 심화로 인한 보호무역주의 재출현 및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에 영향을 받아 미국과 교역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특히 팬데믹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이 긍정적 효과를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16일 입법조사처 연구에 따르면 최근 내수 부진을 순수출 회복으로 상쇄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출이 저점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올해 경제성장 경로상의 불확실성은 아직 큰 것으로 보인다. 미국 주도의 보호무역주의 성향에서 해외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됐다. 이에 따라 국내 투자 회복 지연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 점차 안정화되고 있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금리차가 지난해 7월부터 최대 2%포인트로 유지되고 있어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없는 구조가 됐다. 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가계 소비성향도 금리 변동 없이는 예단할 수 없다.

입법조사처는 한국 경제는 위험과 기회가 공존한다. 우선 위험 요소는 미국의 대선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모두 자국 중심 통상질서를 더욱 강화하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 수출 실적은 전년 대비 7.4% 감소한 6327억달러, 수입은 12.1% 줄어든 6427억달러로 집계돼 무역수지는 100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입법조사처는 미국에 대한 수출 성장세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미국으로의 수출은 역대 최대인 1157억달러로 미국은 중국에 이어 제2의 수출시장으로 부상했다. 중국은 경기둔화 영향으로 한국으로부터 중간재 수입을 연 19.8%까지 줄였고, 이에따라 한국의 미-중 수출 비중 차이는 1.4%포인트까지 좁혀졌다.

황인욱 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60% 이상 관세 부과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전·현직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관세 부과에 결을 같이 하기 때문에 글로벌 성장·교역의 구조적 하방 요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린 대(對) 중국 관세를 지속하고 있다.

황 조사관은 이어 "기대 이상으로 견조한 미국 경기와 공급망 재편 효과가 미국 수출 호조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 경제에 긍정적"이라며 "중국 내수 침체로 우려됐던 중국 수출이 올 1월 들어 20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고, 반도체 수출도 작년 하반기부터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며 회복 국면에 진입한 양상"이라고 말했다. 

입법조사처는 수출 호조에 따른 회복 국면의 '지속성'을 강조하며 주력 수출 품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경쟁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글로벌 거시 환경 변화와 통상질서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야한다고 봤다. 또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점검·대응하고 일반관세율 인상과 IRA(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축소 등 예상 시나리오에 대응해 컨틴전시(비상) 플랜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외에도 외국인의 방한객 증가에 맞춰 서비스수지가 무역수지의 불안정성을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황 조사관은 "숙소·교통·먹거리·놀거리·지급 수단 등 대상별로 외국인 시각에서 친화적인 환경을 만드는 등 서비스수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무역수지의 불안정성을 흡수할 여력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