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문에...”

최근 취재를 위해 통화한 몇몇 취재원들은 “선거 때문에...”라는 말과 함께 말을 흐렸다. 분야도 달랐고 일하는 곳도 달랐다. 입법 노력과 정부나 기관의 모니터링이 필요한 곳에 이전부터 논의가 되어오다 총선 시즌이 다가오자 진척이 없다는 의미였다.

오는 4월 10일에 진행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세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지만 정치권의 모든 시선이 선거에 집중된 탓에 속도감 있게 입법 논의와 꾸준히 지속적으로 제도적 모니터링과 보완이 필요한 곳에는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AI와 같은 신기술 분야의 산업이 그렇고 제도적 허점으로 피해를 보는 일부 사각지대 역시도 제도적 손길이 필요하다.

‘인공지능 기본법(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의 경우 지난해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뒤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대 국회가 마무리되기 전에 기본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어찌될지는 알 수 없다.

“그런데 뭐 세계에서 첫 번째로 법안을 발의한다, 뭐 주목받는 건 정치권에서 좋아하니까 곧 국회에서도 소식이 있겠죠.”

메타버스 관련 업계에서 종사하는 취재원의 웃픈 말이었다. 메타버스 저작권 관련한 입법이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지 전망하는 질문에 현재는 논의중인 단계이지만 국회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었다는 것을 설명하며 한 말이었다.

기술과 산업의 발전은 학계와 산업계만이 노력해서 되는 일은 아니다.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 낼 문제와 새로운 상황에 대한 기준과 합의점을 마련하고 사회적 공감대 조성하는 것 역시 기술과 산업 발전에 필요하다. 그것이 정치권의 일 아닐까. 일하는 국회를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