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쿠팡 등 오픈마켓을 이용한 사기 범죄(본지 보도)가 늘어나면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가짜 판매자들을 걸러낼 수 있도록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픈마켓의 가격 비교 사이트에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새로운 피싱 사이트 링크나 자사 쇼핑몰로 구매를 유도하는 이같은 수법의 경우 무엇보다 오픈마켓을 통해 소비자가 가짜 판매자를 접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나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 역시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본지가 10일 보도한 ‘가전제품 요기요’라는 사이트에서 피싱 피해를 당한 한 소비자는 “쿠팡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면서, “쿠팡에서 가짜 판매자를 처음 접하게 됐고 이후 가짜 판매자가 ‘쿠팡 상에서 결제를 해도 된다’는 거짓말로 소비자를 안심시킨다”면서 “이런 범죄는 소비자가 조심해서만 될 것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현행법상 플랫폼 사업자에게 의무 조항은 불명확하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판매자가 등록한 정보의 진위를 명확하게 가려 일반 소비자들에게 공개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맞지만 현행법상 관련 의무가 불명확한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통신판매중개자들이 분쟁이 발생하면 중간 역할을 해야 할 의무는 있다”면서, “피해 파악이나 양쪽 연결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는 조치는 취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다”라고 언급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사실상 플랫폼 기업 쪽에서 가짜 판매자들을 방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가짜 판매자들이 등록하는 주소, 사업자번호 등의 정보가 허위로 등록되는 경우가 상당수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이 강화되어야 하지만 손을 놓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기업들이 노력하면 상당수의 사기 범죄를 줄일 수 있을 텐데 지금은 그냥 소비자가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