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치아보험 사기 집단 첫 적발...라이나생명, 설계사·병원·환자 공모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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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치아보험 사기 집단 첫 적발...라이나생명, 설계사·병원·환자 공모 밝혀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3.11.08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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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아보험으로 설계사 구속된 첫 보험사기 사건...관련자 40명 검찰 송치
- 보험사기조사팀의 집요한 분석 통한 적극 대응 결실
- 효과적 대응 위해 특별법 개정 시급...보험산업 관계자의 보험사기 시 가중처벌
보험사기 범죄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보험사기에 대한 엄정한 처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출처=Unsplash]

 

라이나생명의 고도화된 보험사기 대응 노력이 빛을 발했다. 8일 라이나생명보험은 설계사와 병원, 환자가 모두 공모한 치아보험 사기를 찾아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관련자 40명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라이나생명 보험사기조사팀(SIU)이 치과 보험사기 주요 정보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한 결과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기 적발 규모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조직적인 사기행위로 피해가 늘어나는 있는 만큼 제도보완이 시급하다"며 "보험산업 관계자의 보험사기 시 가중처벌 등의 내용이 포함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이나생명에 따르면 자사 SIU(보험사기조사)팀은 지난해부터 GA 설계사와 치과병원 관계자가 연루된 조직적 치과 보험사기 사건을 집중 조사했다. 이에 한 법인(GA) 소속 설계사가 대전의 치과병원의 상담실장과 공모해 환자들의 치과 기록을 조작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조직형 보험사기를 적발했다.

이번 보험사기 사건은 치아보험으로 설계사가 구속된 첫 사례로, 치과병원 관계자뿐 아니라 설계사까지 모두 연루된 형태의 치아보험 사기수법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보험금뿐만 아니라 모집 수수료까지도 범죄 수익으로 인정한 첫 번째 사례다.

구속된 법인(GA) 소속 설계사 A씨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청약서 상 고지해야 할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게 한 뒤 보험에 가입시켰다. 이후 공모한 상담실장이 근무하는 치과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고, 상담실장 B씨는 보험 가입 이후 상해가 발생한 것처럼 진료 기록을 조작했다. 이를 통해 계약자들은 6개의 보험사에서 총 2억 6000만원을 편취했으며 설계사 A씨와 상담실장 B씨는 환자들이 수령한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전국 시도청 보험범죄수사협의회를 통해 사건을 접수 받아 관련자들의 범죄행위를 밝혀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이 적용돼 GA 설계사 1명이 구속되고, 치과병원 상담실장 1명, GA 설계사 3명, 환자 36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소비자를 지켜야 할 설계사들이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불법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와 재발 방지 조치들이 필요하다"며 "선의의 고객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사전문성을 높여 철저한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라이나생명]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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