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의 코레일이 이자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KTX 요금 운임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수리 부문의 민영화와 경쟁입찰에서 현대로템의 독점적 지위 이용한 가격 인상 이슈 등 삼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운임은 여객운임 상한 내에서 철도사업자가 정한다. 코레일 상위기관인 국토교통부는 여객운임 상한제를 정해 40km 구간에는 기본운임, 이후에는 km당 운임으로 거리에 비례한 요금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철도운임 상한은 1호선 등 광역철도는 2015년 이후, 경부선 등 간선철도는 2011년 이후 각각 동결된 상태다.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한 결과 코레일의 총부채 20조원 중 15조원이 금융부채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문희 사장은 해당 금융부채에 대한 이자를  감당해야 부채가 늘지 않으니, 이자만큼 KTX 운임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한문희 사장의 KTX 운임 인상의 명분이 전기료 인상이란 점에선 인상하고자 하는 코레일의 의견에는 이유있다.

한문희 사장은 "최근 전기 요금이 많이 올라서 1년에 4000억원에 못 미치던 전기 요금이 올해는 6000억원까지 나갈 것 같다"며 "인건비도 같이 오르다 보니 수선유지비까지 많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입찰에 대해서도 이슈는 지속됐다. 경쟁입찰임에도 불구하고 현대로템이 지속적으로 고속철도 사업자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사장은 "독점과 경쟁에서 나오는 조화가 필요하다"며 "현대로템이 그동안 KTX-1 도입해서 산천도 개발하고 여러 기술을 축적했지만 단일 업체다 보니 값이 높아지는 걱정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 사장은 "최근 어떤 업체가 외국 업체와 손잡아서 들어오려다가 잘 안되긴 했는데 제2의 업체가 고속철도를 개발해 들어온다고 하면 결국 기술 없이 껍데기만 들어오는 건 또 곤란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대로템은 국내에 하나밖에 없는 고속철도 제작 업체로, 내수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향유하고 있다.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슈화됐던 철도시설 유지 보수 업무 분리 문제에 대해 그는 철도운영과 철도시설 유지 보수 업무가 밀접하다는 기존의 생각을 재차 확인했다.

한 사장은 철도 차량의 경우 정비기능은 민영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작사가 정비하는 건 몇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며 "현대로템이 모든 부품과 장치를 다 만들어서 차량을 내는 건 아니고 현대로템이 꼭 정비를 잘한다고 할 수도 없어서 저희 정비 업무가 현대로템으로 간다든지 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에선 한국전력공사(한전)의 부채 규모와 상승 속도를 감안해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고 이에 따라 전력 요금 상승이 본격화되면 코레일도 버티기는 힘들다.

더불어 현대로템의 독점적 지위를 감시 감독하고 경쟁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값이 높아지는 운영상 리스크가 있어 경쟁입찰 활성화와 독점적 지위를 갖는 현대로템에 대한 감독도 소홀이 할 수 없어 이중고 삼중고에 빠져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