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2금융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제도 정비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사고 발생 시 직접 기관과 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는 내용의 상호금융업법 개정안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아울러 상호금융업뿐만 아니라 여신전문금융권(이하 여전업권) 관련 내부통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며 "준법감시 및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7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상호금융권에선 매년 크고 작은 횡령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7년 동안(2017년~2023년 7월) 상호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 건수는 166건으로 업권 중 1위를 기록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러한 결과의 배경으로 복잡한 관리·감독 체계와 허술한 내부통제가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상호금융권 금전 사고의 경우 중앙회가 개별 조합을 감독 검사한 뒤 알아서 고발 조치까지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징계가 '솜방망이'에 그치거나 그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법 개정 추진과 함께 금전 사고 발생 시 중앙회가 무조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도록 지도했다. 

또한 사고를 냈던 임직원의 경우 복귀 시 금전을 다루는 업무를 맡을 수 없도록 하라는 지도도 이뤄졌다. 

금감원은 최근 롯데카드 배임·횡령 사건을 계기로 여전업권에 대한 내부통제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8월 롯데카드 직원들의 100억원대 배임 혐의를 적발해 롯데카드 직원과 협력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배임·횡령 사건으로 시장에서는 여전업권의 내부통제·감독 공백 이슈가 불거졌다. 

그간 은행권, 증권업권과 달리 여전업권에는 따로 내부통제 관련 개선안이 없었다.

이에 금감원은 이달 중에 카드, 캐피탈 등 여전업권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안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관리 방안 등 업권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뿐만 아니라 수신 기관과 다른 여전업권 특성, 제휴·협력업체와 마케팅이 빈번한 업권 특성을 반영해 제휴·협력업체와 업무 시 관리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