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공매도 금지는 수개월간 점검해 결정한 '시장조치'...표심 잡기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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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공매도 금지는 수개월간 점검해 결정한 '시장조치'...표심 잡기아냐
  • 나희재 기자
  • 승인 2023.11.0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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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금지에 대해 총선 대비용 표심잡기가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시장조치'일 뿐이라며 일축했다.

이 원장은 6일 회계법인 CEO간담회이후 공매도 금지 조치가 총선용 정책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정치권에서 이와 관련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건 시장 조치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격 시스템 신뢰문제로 인해 투자자의 결정이 왜곡되는 측면이 커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면서, "특히 누군가 얘기해서 아무 검토없이 갑자기 발표하는 것처럼 말하는 건 큰 오해고, 수개월 점검해 정부 내부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당국은 그간 공매도 무기한 차입은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충분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으나, 이를 뒤엎고 임시 금융위원회를 개최해 이날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증시 상장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를 결정했다.

이 원장은 공매도 관련 조사에 대해서 "공매도 관련 조사가 진행중이라 조심스럽지만, 우리 시장은 단순히 깨진 유리가 많은 도로가 아니라 유리가 다 깨질 정도로 불법이 보편화된 장이었다"면서 "(불법 공매도 세력이)가격형성에 장애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확인된 불법공매도 대상을 보더라도 코스피, 코스닥을 가리지 않고 100여개 종목이 확인됐다"면서 "특정 IB 거래는 증권사들이 창구 역할을 하지 않으면 운영되기 힘든데 증권사들이 공매도 주문을 받는 데 있어 적정하게 시스템을 운영했는지 매우 강한 의구심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해선 이 원장은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달성해야할 목표가 아니다"라면서 "편입을 위해 공매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은 너무 잘 알지만, 우리가 신뢰를 얻어야 할 대상은 외국인과 기관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라고 강조했다.

나희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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