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무료 취업지원사업이 폐지될 위기에 처했다. 내년 예산안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당 지원사업이 폐지되면 건설근로자들은 수수료를 물고 용역을 통해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

26일 녹색경제신문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가 9년간 진행해온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사업이 폐지 위기를 맞았다.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사업은 건설근로자에 대한 구인・구직 알선 서비스가 핵심으로, 이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무료로 진행되는 덕에 구직자는 안전하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 업체는 신원이 보증된 인력을 부담 없이 구인할 수 있다. 근로자와 업체 양측 모두에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나 취업지원센터 관계자 말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내년에 폐지될 예정이다. 정부가 내년 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취업지원센터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당혹스럽고 안타깝다”며 답답한 심경을 드러냈다. 그는 “정말 좋은 사업이다. 근로자와 업체 모두에게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일”이라며 “예산 삭감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상황이라 무척 당황스럽다”라고 말했다.

현재 무료로 진행 중인 취업 알선 사업이 폐지될 경우 건설근로자는 용역을 통해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 용역을 통하게 되면 수수료를 공제하게 돼 근로자가 가져갈 수 있는 임금이 줄어들게 된다. 지금도 용역을 통해 일자리를 구하는 방법이 있지만, 수수료 부담 없이 근로자와 업체 모두가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정책을 폐지하는 행보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해당 취업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직원들도 아쉽기는 마찬가지다. 한 관계자는 “직원들 모두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었다”라며 “큰 도움은 아니더라도 구직자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끼며 일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일자리까지 잃게 생겼다”라며 속상한 심정을 보였다.

한편,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해당 사업을 폐지하는 이유에 대해 “사업 성과가 낮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 해당 사업을 통해 취업한 근로자가 850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안다”라며 “작년까지는 한 해 6~7000명대에 불과했다”라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민간과 수수료 차이가 크지 않은 걸로 안다”고 말했다. 또한, “한 해 이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30억 정도”라며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낮기에 세금 활용의 효율을 위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재검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을 땐 “현재로서는 없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취업지원센터는 예산안 편성 재검토를 요구하며 탄원서 모집을 시작했다. 이들은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사업 유지를 위한 탄원서’ 10만인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